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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공백·조기대선 모드에 주요 지역현안 '올스톱'

KTX 세종역 백지화 안갯속
국토부 최종 결정 4월로 연기
국립철도博 입지도 차일피일

  • 웹출고시간2017.01.03 21:41:56
  • 최종수정2017.01.03 21:41:56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국정 공백이 지속되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며 정치권이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이같은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인용 시기에 따라 오는 4월, 6월, 8월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기각되면 임기를 다 채우게 돼 12월 대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정 공백과 조기 대선의 실현가능성과 그 시기를 놓고 정책 결정의 키를 쥔 중앙부처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지역 현안도 생사가 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책 결정이 지연된 충북의 현안으로는 KTX 세종역 설치 여부,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이 꼽힌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지역 갈등과 심도있는 검토를 이유로 지난해 말에서 이달 중으로, 또다시 오는 4월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주도하는 KTX 세종역이 신설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낸 충북으로썬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단은 연기한 이유로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행 실적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지난해 8월 말 서울과학기술대와 서영엔지니어링에 타당성 검사 용역을 의뢰하기 전부터 SRT 운행은 예고돼 있어 설득력은 떨어진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SRT 개통을 이유로 용역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은 억지로라도 KTX세종역 신설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철도건설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과열 경쟁을 이유로 선정방식을 변경한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결정 시기도 '연내'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 절차나 시기 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를 심사·평가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 추진을 백지화한 뒤 국립철도박물관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입지 후보지는 당시 유치를 희망했던 청주를 비롯해 의왕, 세종, 대전,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 뿐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지 선정에 대선 결과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선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난해 말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립철도박물관청주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없이 지금까지 끌려온 세종역 신설 문제나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문제를 봤을 때 대선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땅에 떨어진 국정에 대한 불신을 더이상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철도박물관은 국비 1천억 원 이상을 투입, 5만여㎡에 연면적 2만여㎡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으로 청주시는 KTX오송역 일원을 후보지로 정하고 충북도를 거쳐 국토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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