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감 시절 냉난방기 납품 비리 드러나…충북교육청 전수조사 착수

2018년부터 4년간 학교에 100여 대 저가 제품 설치
위·불법 사례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냉난방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 도내 학교,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조사반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전기히트펌프 구매현황'을 조사 중이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냉난방기 납품 현황, 설치 완료된 제품번호 등 조사 내용을 제출 받아 냉난방기 구매 발주, 입찰, 계약 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조사반은 국민신문고 공익제보에 의해 실시한 '2021년 교육청 자체 사안감사 결과에 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사안감사 내용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인 2018~2021년 대기업 A사는 조달청 입찰을 거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수백 대를 청주·보은지역 초·중학교 등에 납품했다.

냉난방기 설치는 A사와 계약을 맺은 청주의 한 대리점이 맡아서 했는데, 정작 학교에 설치된 제품은 1등급이 아닌 3등급으로, 관급 자재(물품)가 아닌 저가의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예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다.

조달청에 등록된 A사의 1등급 제품 대당 도매 단가는 297만 원이다. A사가 학교에 납품한 3등급 제품 대당 단가는 155만 원으로, 1등급과 비교하면 대당 142만 원 차이가 난다. 결국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관급 자재가 바꿔치기 됐지만, 교육지원청 물품 발주나 제품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비리는 2021년 국민신문고 공익제보에 의해 들어났으며, 충북도교육청 감사관(학사감사팀)이 감사에서 확인했다.

당시에도 사급 제품이 설치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대리점이 보은·청주교육지원 등 학교·기관에 납품된 냉난방기 64대를 3등급 저가로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사부서는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직 공무원 5~6명을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대리점은 청주 한 초등학교에 냉난방기 35대를 저가의 사급제품으로 또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교육지원청은 A사나 대리점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거나 '부정당업체' 제약 등 페널티를 주지 않아 업체 봐주기 의혹도 제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 조치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