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라

［충북일보］ 최근 세종에서 정·관가는 물론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여러 난관을 뚫고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제정에 앞장서야할 국회의 동향이 요즘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하루빨리 국회 규칙제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런저런 고비를 넘기면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9부 능선에 달한 지금, 국회규칙만 제정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순풍이 돛단 듯 원만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규칙 제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운영개선법안소위원회가 뜬금없는 행보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3월22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 배경과 관련해 "자문단은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 및 건립규모와 설계방향, 이전 범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종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오래기간에 걸쳐 숙의를 거쳐 검토한 끝에 결정된 사항을 자문단을 통해 또다시 검증하겠다는 저의는 명백한 시간끌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국회가 시간끌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운영개선소위가 석연치 않은 구실을 내세워 규칙제정에 미온적으로 나오자 세종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국회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 관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유감"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에 반대하는 정파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도 결의문을 내고 "수도권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등 국회를 향한 세종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최 시장은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기능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지역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일궈낸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다. 그래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반영 과정을 이뤄낸 것이다. 이젠 다된 밥에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된다. 숟가락은 못올릴망정 재를 뿌려서야 되겠는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국가백년지대계를 큰 틀에서 현명하고 바라보고,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세종시민의 물음에 행동으로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