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단설 상당유치원 설립 논의 재 점화

충북도의회 김현문 교육위원장 '타당성' 질의
윤건영 교육감…학부모 58.4%가 희망
교육부 유치원 신설 조건부 승인사업 강조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난해 말 제동을 걸면서 교원·시민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가칭 상당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충북도의회 김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칭 상당유치원 설립타당성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상당유치원 설립계획과 관련 공립 병설유치원의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이유와 대책, 유치원 건립계획 때 사전수요조사방법,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상당유치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 답변을 윤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공립 병설유치원의 정원미달 발생이유에 대해 "대도시의 경우 시 외곽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는데다 기존 원도심의 취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유치원 규모가 작아지거나 개발지역에 유치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학급수가 많은 4학급 이상 중·대규모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유치원은 학구 적용이 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윤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유아발달에 적합한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병설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보다 등·하원 차량 운행, 유아전용 급식소,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등에서 환경이 열악하다"며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공간현대화와 통학차량지원 확대, 유·초이음 교육 활성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방학중·방과후 과정,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칭 상당유치원 건립계획 수립 때 사전 수요조사는 지난해 6월 10~28일 제3취학권역(용암1동·용암2동·영운동·방서동) 만4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 4천348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희망 여부, 취학희망 유형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614명은 공립유치원 58.4%, 사립유치원 17%, 어린이집 23.5%, 기타 1.1%로 희망했다.

특히 윤 교육감은 "공립 단설 가칭 상당유치원의 경우 2024년 9월 개교예정인 가칭 동남2초로 이전 재배치되는 상당초 활용계획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포함해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설립계획이 수립됐다"며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유치원 신설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이라고 상당유치원 설립 타당성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방서지구 3천695세대, 동남지구 1만4천707세대, 원봉근린공원 1천211세대 등 제3취학권역 내에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어서 550여명의 유아가 추가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도의회 정례회 5차 위원회에서 "상당유치원이 들어설 장소가 원도심인데다 신규택지개발지구도 아니고, 동남택지개발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설립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가칭 상당유치원 설립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 달 8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교육청이 청주시 용암동 상당초 부지에 설립키로 한 가칭 상당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충북교육연대도 지난해 12월 15일 성명서를 내고 가칭 상당유치원 신설 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를 규탄했다.

충북교육연대는 당시 성명서에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의 이윤추구를 위해 학부모들의 숙원인 공립 단설 상당유치원 설립예산을 삭감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상당초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키로 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