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좀 더 신중하자

［충북일보］ 1인 1자가용 시대다. 차량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도로 위의 감시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도 뒤따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다운 모습이다. 신고 유형은 다양하다. 이륜차량 안전모 미착용부터 차량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다. 시민의 눈과 손으로 직접 이뤄지는 법규위반 신고다. 충북지역에서도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8만3천457건이다. 2020년 공익신고 건수는 4만7천970건, 2021년 7만3천597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 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면 된다.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신고하면 된다. 그 후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교통신고 전문 담당자가 처리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된다. 신고에 대한 보복우려 문제 또한 없다. 신고에 대한 피드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으로 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신고나 보복성 신고 사례 증가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2015년부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공익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무차별적으로 신고 사례도 증가했다. 대부분 방향지시등 조작 불이행 등 일시적 실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해 충북경청청에 접수된 방향지시등 조작 불이행 신고 건수가 1만3천739건에 달하고 있다. 보복심리로 다른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도로 위의 운전자 피로도도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공익신고와 관련된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담당경찰 공무원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하게 할 개선안이 필요하다.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는 당연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피해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익신고가 특정인의 잘못을 무조건 일러바치는 행위에 머물러선 안 된다. 반대급부의 이익이나 편익을 담보하게 해선 안 된다. 말 그대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익신고의 도입 취지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함이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살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출발하는 파파라치의 행동방식이어선 곤란하다. 운전자의 범법행위 장면을 신고하더라도 공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동차와 파파라치를 합성한 카파라치 행위를 떠올릴 수 있다. 2001년 3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신고 유형이다.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하지만 경계와 불신의 위험한 상황을 만들곤 했다. 누구든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를 조장했다. 지금도 그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피치 못해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언제 신고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게 된다. 한 마디로 살벌한 교통 환경이다. 최근 바뀐 우회전 방식에 대한 혼란도 무분별한 신고를 부추기고 있다. 신고당한 운전자는 보복심리로 다른 운전자를 신고하게 된다. 일종의 악순환이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 어떤 법이든 현실에 맞게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신고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은 전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러나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법이라면 고쳐야 한다. 국민정서에 합당한지 살피는 건 당연하다. 모두의 눈과 손으로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공익제보란 명분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 신고 전에 먼저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더불어 급한 일이 있어도 교통법규만큼은 꼭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교통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다.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