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협회, 충주에서 항의 집회…"소형화물차, 렌터카 허용 반대"

협회 "지입제 부활 등 불법 부추길 것"
법 개정안 취지 "캠핑 등 픽업트럭 수요 증가"

개인용달협회 회원들이 소형화물차를 대여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충주에서 열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소형화물차를 렌터카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화물차로 분류되는 픽업트럭과 화물밴을 렌터카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자 소형용달 근로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을 비롯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 30여명은 10일 충주시 문화동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 개정으로 1t 용달부터 0.7t 콜밴, 0.5t 다마스 등 전국 16만 명에 달하는 소형화물 종사 근로자들이 생계를 걱정하게 됐다"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화물차 대여는 자가용화물차 지입제 부활 등 불법을 부추겨 화물시장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뒤 이 의원실을 찾아 법 개정안에 대한 소형용달 사업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개인용달사업자들이 집회에 나선 것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지난 1월 18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여객운수사업법상 '화물차'로 분류된 픽업트럭과 화물밴 등 0.7t 이하 차량을 자동차 대여사업 취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픽업트럭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화물적재함을 더한 형태인데, 국내에선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선 경승용차로 분류한다.

화물밴은 승합차의 1열을 제외한 좌석을 제거해 화물적재 공간으로 꾸민 것으로 역시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이들 소형화물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여사업의 범위가 승용차와 승합차, 캠핑카로 한정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용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형화물차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가전 등의 운반이 주요 일거리인 개인용달의 경우 렌터카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직접 운반하게 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 1t 화물운전자는 평균 나이가 63세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직업군"이라며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옮긴 이종배 의원 측은 화물자동차연합회의 의견을 국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