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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현장 중심 재정지원 강화

학교재정운영 자율·책무성도 확대
학교운영비지원 규모 늘리고 정책개선

  • 웹출고시간2023.03.12 14:31:11
  • 최종수정2023.03.12 14:31:11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학교회계 재정분석을 통해 학교운영지원비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 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 강화에 나선다.

충북교육청은 학교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회계 재정규모의 변화와 재정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경비 산정·시설관리비 등 지원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목적사업비 규모별, 유형별 분석과 학교재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재정사업 자율점검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급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 학교 현장중심 재정지원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 방안도마련할 방침이다.

3~9월 연구기간을 통해 산출된 결과는 내년 학교운영지원비 산정방식 개선과 목적사업비 정비기준 마련에 적용된다. 단위학교 재정운영 성과분석과 자체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에도 활용된다.

최민영 예산과장은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학교현장 중심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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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