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출산·양육수당 분담 이견 못좁혀

김영환 지사 시장·군수 회의서 관련 예산 지원 파격 제안
이범석 시장 "저출산 국가가 할 일" …의견 내지 않아

충북시장·군수 회의가 2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민선 8기 대표적 현금성 복지공약인 '출산육아수당' 분담금에 대한 시·군 이견 조율을 시도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회의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 출산·양육수당 정책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저출산 대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앞서 이 시장은 도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시·군 의견 수렴에서도 같은 입장을 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수당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시·군비 분담에 대해 시·군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도는 10개 시군의 '찬성' 의견을 받았으나, 청주시가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시장 군수회의에서 도가 청주시의 다른 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출산·양육수당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조만간 찬성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금성 복지공약과 관련한 시군 부담을 덜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 지사는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해 시군에서, 특히 도내 출생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에서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해 예산을 분담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출생률 증가 정책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아직 이 시장의 입장 변화가 없어 도와 11개 시·군의 출산·양육수당 일괄 동의 성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청주시의 찬성 입장을 받아 사회복지위원회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방침이다.

도는 2023년 출산·양육수당 246억 원을 새해 본예산안에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8천2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첫해는 300만 원을,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 원씩 총 1천10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 사업비 246억 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11개 시·군이 부담할 148억 원 중 청주시 분담액은 91억 원이다. / 김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