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웃음소리 들려오는 나라로 되돌려야

임이랑(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까르륵~ 까르륵~~~"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원장실 창문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소중하고, 듣기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불안감에 사로 잡혔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언제까지나 들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른이 된 이후의 세상은 사람 살만한 세상일까? 혹자들은 다를 것 없는 일상 속에서 뭘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느끼며, 애잔하게 바라보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아이들과 함께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필자에게는 하루하루의 다름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읍면지역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했던 필자는 매년 원아모집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출생률 1위에 빛나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지만 정원 충족율은 30%에 미치지 못하였고, 해마다 아이들의 동지역으로의 이주와 급격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역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몇몇 남아있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현재 지역사회 내의 육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과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이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등등... 대한민국 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지자체의 육아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해당 질문들의 답변을 하기에는 제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충격적인 발언이 화재가 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 이대로 가면 '3세대 이후엔 인구수가 현재의 6% 미만에 그칠 것' 이라며 한국의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입니다. OECD 국가 합계출산율인 1.61명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0.7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출산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사회, 경제, 문화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 과 계층마다 그 양상이 다양하여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여전히 초라한 성적표를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겠지요. 기본적인 저출산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빠진 부분을 살펴가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혼화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미래 삶에 대한 불안정성에서 온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현 사회는 청년 계층의 취업난, 높은 주택비용 등 경제적인 빈곤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 비자발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교육비 같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적인 삶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통하여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 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할 것 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사회적 제도와 양성평등적 제도 개선이 저출산 극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강화 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 최대 300만원 까지 그리고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경력의 단절 없이,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의 정책들이 사회 내부까지 뿌리깊게 자리잡아 미래사회가 예측가능하며, 고용불안과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즐겁게 마주할 수 있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정감가고 따뜻한 사회로의 회귀를 꿈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