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시력 잃어…"보험사 속여 수억대 보험금 챙긴 가족 덜미

정신·시각 장애인인 척 사기
10년여만에 모든 범행 들통

［충북일보］ 교통사고로 눈을 다친 조카와 짜고 시력을 잃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10여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A(당시 35세)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시외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시신경 일부가 손상돼 시력이 저하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의 고모인 B(당시 70세)씨는 A씨에게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것처럼 행동하라며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양쪽 교정시력 0.02 이하로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2011년 5월 보험사에 허위로 받은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4억9천666만 원을 타냈다.

B씨는 같은 해 7월 A씨를 양자로 입양하고, 이듬해인 2012년 7월 A씨를 법정후견인으로 등록한 뒤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하는 등 재판부를 속여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천176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보험사기 혐의로 공소제기 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 시각 장애를 주장했지만, 결국 검사 시 시력을 속인 것 등에 대한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 판사는 "보험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가 함께 대비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이 크게 저하된 점, B씨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보험사 한 곳에 합의금 2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