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자치경찰제 시행, 법률전문가 참여해야"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도내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법률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 실현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거대 경찰권의 견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시·도에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고 거대 경찰권으로부터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법률사무와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변호사회의 의견 청취 및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앞서 2014년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2016년 청주시 단수사태 등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도민 공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