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자식 교육 중, 부모가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가장 자신 있게 교육시키는, 그래서 하면 큰 일 날 것처럼 배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한번쯤 비켜 갈 수 없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다. 대학에서 창업을 지도하면서, 학생 창업의지를 가장 저하시키는 주요 요소는, 실패하여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배들의 모습, 부모 또는 주위 선배들의 반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이러한 사기를 꺾는 주 요인의 이면에는 연대보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사회 시스템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벤처창업을 강요하다시피 할 정도로 열을 올리고 있는가? 그럼 창조경제 반대말은 무엇인가? 꼭 맞는 정답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모방경제라 칭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남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선배 세대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행복 했으리라. 경제는 당연 성장하고 일자리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지만 경제성장율 2%대에 머물고 있는 작금, 젊은 사람이갈 곳이 없다. 대기업은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종전처럼 많은 신규 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있다. 더하여 통계청 자료에 의한 노령화 인구는 2002년 7.9%, 2018년 14.3%, 2022년 20.8%로 급속히 노령화하여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으로 포르투칼(1.23명), 홍콩(1.23명)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 한국의 최대 위협은 아마도 비이커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상실 해 가는 경제성장 동력의 상실이지 않을까 한다.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와 성장에는 기여하겠지만,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과거와 달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의 고성장 벤처가 60%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 미국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이 두 사안만으로도 앞서 이야기한 벤처창업에 왜 우리가 열을 올려야 하는지 설명 될 것이다.

굳이 창조경제를 외치지 않는 미국이 정작 벤처기업이 강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부분을 연구하여야 하겠지만,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벤처창업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만들 수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을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 지론이다. 환경조성과 기업을 키우는 것, 언 듯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과거 모방경제에서 정부가 일부 기업을 키우는 것은 가능했으리라.하지만 창의적, 혁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에서, 정부는벤처기업이 태동하고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열을 올려야 한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벤처를 육성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 우리 한국 만 이겠는가· 정부든 기업이든 앞서 가려면 남과 다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지사 일 것이다.

벤처의 기본 뜻이 그러하듯 창조적 도전은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과 실패를 내포하고 있다.미지의 길을 가는데 성공만 있다면 미지의 길도, 창조적 도전도 아닌 것이다.성공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렇지만 성공은 대박이다. 그래서 벤처이다. 우리는 그러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그곳으로 많은 우리 젊은이를 보내야만 한다. 우리 경제 희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배낭을 지워서 말이다.

좁은 성공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많은 젊은이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말 할 것 없이 다시 기회를 주어야한다. 실패를 경험삼아 더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서. 창조는 실패를 전재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에 현실은, 실패하고 돌아오는 젊은이에게 재 도전이라는 용기 대신,신용불량이라고 하는 무거운 족쇄를 안겨준다. 벤처창업 대표는 회사 성패에 연대보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 투자만으로 모두 기업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책임지울 대표자가 없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은 반드시 책임질 오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서이다. 책임을 전가 할 오너가 없는 기업에 대출 해 줄 수 없는 금융기관 입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신용불량 멍에 고전하는 많은 선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가 그 길을 가고자 하겠는가? 그래도 국가는 많은 젊은이를 그곳으로 보내야만 한다.

3자 연대보증이 없어져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창업자 연대보증은 창업 의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대못임엔 틀림없다. 문제가 어렵다고 방치하면 그 문제는 영영 풀리지 않는다. 해결 할 모든 것엔 대가를 요구한다. 결과에 대한 기대치와 치르어야할 대가를 계산하는 방정식을 푸는 것은 젊은이가 많은 위험을 안고 벤처에 투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벤처창업 환경이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