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예산집행 확인 '두꺼비친구들의 민낯'

청주시, 2017~2019년 양서류생태공원 회계감사
일부인 1천595만 원만 회수조치해 논란 여지
"단순 과목 실수 등 엄격한 규정 적용 어려워"

［충북일보］ 청주 양서류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한 (사)두꺼비친구들의 3천만 원에 달하는 부적정 예산 집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8일 청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이 2017~2019년 양서류생태공원 운영 관련 회계감사를 한 결과 24건, 2천922만 원의 부적정 예산집행 내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4대 보험 등 급여지급 부적정 865만 원 △식비집행 부적정(23회) 327만 원 △시니어클럽 식비 지출 198만 원 △강사비 부적정 지급 등 171만 원 △자문료 부적정 지급 120만 원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75만 원 등이다.

이 단체는 소형굴착기 개인면허 취득비용 45만 원을 예산에서 지출하고, 두꺼비마을 신문기자 개인 전시회에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지급했다. 또 한 시의원에게 15만 원을 회의수당으로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부적정 예산을 회수 조치하고, 단체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부적정 예산 가운데 일부인 1천595만 원만 회수 조치하고, 나머지 1천327만 원은 단순 과목 실수와 관련 부서 승인 등을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시는 두꺼비친구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관계 규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다 공무원과 달리 단체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형사고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 예산만 반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지난 2009년 산남동 원흥이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2012년 맹꽁이생태공원, 2017년 산남생태공원을 차례로 위탁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2월 위탁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시의회에 위탁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보조금 관리 소홀, 위탁운영 효과 저조, 양서류 개체 수 감소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월부터 생태공원 3곳을 직영 체제로 전환했으나 이후에도 단체 관계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