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비수도권 단결' 끌어내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수도권·비수도권 대결양상
김문수 경기지사 "하향평준화 균형발전 반대"
변 의원 '하이닉스 이천 이전' 등 문제점 지적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잇따라 정면으로 촉구,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과 7월, 9월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안엔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비중 축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 당호 주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도시형 공장 입지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발전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수도권에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 경제활성화를 이뤄 비수도권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균형 발전이 하향평준화로 가자는 식이라면 반대한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지방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수도권은 비대화, 비수도권은 황폐화"라는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변 의원이 국감을 통해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23일엔 청주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비수도권 단결'을 주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변 의원은 14일 성명서 성격의 국감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그린벨트축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인센티브제공 등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충청권이 입은 피해사례를 들며 규제완화 정책을 겨냥,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규제완화 때문에 청주산업단지에 구리공정 공장증설을 준비했던 하이닉스가 이천으로 옮겨 갔다"며 "특히 오송지역 등 오송산업단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변 의원이 토론회를 연 것은 '비수도권 단결'을 유도키 위한 수순 밟기란 전언이다. 즉 비수도권 중 먼저 충청권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투자기능 확대란 미명하에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도와 같은 돌직구였다면 새 정부의 규제완화는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비수도권에도 경제이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토론회가 비수도권의 단결을 유도키 위한 전초단계냐"고 묻자 "그렇다. 충청권부터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한 뒤 "(지난 8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 수정안이 나오면서 대전과 다른 충청권 간 사이가 벌어졌는데 공조복원이 시급하다"며 "규제완화 문제를 풀기 위해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과도 공조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