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우려… 한전법 개정 재추진

국회 본회의 부결 논란 후 연내 처리 속도
반도체 집중 지원 'K-칩스법'도 상임위 통과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만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여야도 한전의 경영 위기 해소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다시 나섰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한차례 부결되며 사채 발행 없이 한도가 초과된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선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1kwh당 약 64원 올려야 했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3배를 넘어 '전기료 폭탄' 우려가 확산돼 왔다.

산자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해 '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에 따른 사채 발행 한도(29조7천억 원) 연내 소진 등을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 의결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금희(국민의힘)·김한정(더불어민주당)·양향자(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자위를 통과한 한전법·가스공사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