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는 지자체는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로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을 일부라도 부담해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발상이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이다. 인구가 줄어드니 혁신성이 떨어지고 떨어진 혁신성은 혁신 일자리의 공백을 가져오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 악순환 현상이 지속되어 저발전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데 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속에 담긴 의미 또한, 회피하는 지역에 기업 이전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국정 아젠더로 설정한 이유일 것이다.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로 이원화되어 있던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3년부터 추진될 제2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불리는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36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유치전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으로부터 시작된 존립의 위기가 유초등학교로 확산되어 지방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국가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지방소멸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지났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해도 과하지 않은 기우가 되었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일원화하여 추진한다는 구상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에서 관심을 표하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한 기회발전특구(ODZ)와 교육자유특구라 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그동안 지역의 특성화 자원을 특구 지정을 통해 성과를 높여왔던 지역발전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공간적으로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발모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기존 특구(special zone)와는 다른 개념으로 첫째, 사람을 움직이는 지역균형 개발로 인구이동 유발을 통한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인구유인을 위한 생활인프라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산업육성보다는 사람 중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는 시장주도 개발투자로 시장 기반의 투자대상 선정, 투자자 모집 및 개발완성 등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간접적인 국가지원과 적극적인 자체의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기 추진된 특구가 12개 부처에서 44개 법률에 의해 50개의 특구제도로 추진되었으나, 지정된 748개 지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고, 복잡한 목적, 운영체계 등 명확한 정책효과 측정이 곤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는 국가와 지역 관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유형인 동시에 각 부처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정책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시장의 투자자 유인제공이라는 점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의 투자재원과 세후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부여하고 현행 각종 특구 및 지정지구 개발시 투자자에게 소득세제(법인세, 소득세) 또는 취득세·재산세 위주의 세제지원을 하였다면, ODZ 투자자에게는 자본이득세제(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장을 한다. 이러한 포장 덕분에 지자체와 대학들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점점 길을 잃어 가는 캠퍼스 혁신파크(충북일보, 길 잃은 캠퍼스 혁신파크, 21.10.17) 또한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양이다. 자칫 야심차게 출발하는 기회발전특구도 본래의 의도를 벗어난 결과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모든 정책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전될 국회분원과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 또한, 여의도와 광화문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현재 닥친 위기를 바라봐 달라는 이유인 것이다.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윤석열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