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정착이 '함께 웃는 청주'의 시작이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장

올해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주에서 시행되었다. 시내버스에 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는 지나치리 각박했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재정지원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리성 제고라는 공공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이다.

민선 6기 출범 시 시와 시내버스 6개사가 협약체결 후 준공영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견만 노출된 채 민선 7기로 공이 넘겨졌다. 민선 7기에서는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로 대중교통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시민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주에 적합한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1호 안건으로 채택된 노선권부터 시작해, 재무구조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등 쉽지 않은 논의과정이었지만 운수업체는 생존을 위해, 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타당한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논쟁도 있었고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한 중재와 때론 갈등 등도 있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점철(點綴)된 과정이 있었다.

어렵게 태동한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선권을 시에서 확보함으로써 신규개발지와 대중교통 소외 지역 등에 대한 탄력적인 노선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시내버스노선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해도 당장의 수익만 바라보는 업계의 반발로 부분적 개편을 반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사직로와 상당로에 93%의 노선이 집중되는 기형적 노선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버스운행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장기화로 인해 이용률 급감으로 재정적 압박이 심화하지만, 준공영제 시행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다. 버스운행관리를 통해 운전 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급출발, 급제동, 난폭운전 등이 개선될 것이다. 셋째, 운전행태의 개선은 결국 교통사고의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넷째, Covid-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에서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는 운수업체의 운송수지 악화로 인해 평소 대비 30% 감회하여 운영되고 있다. 물론, 준공영제하에서도 재정 건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승객 회복 추이에 따라 일부 감회운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현재 30% 감회율을 낮춰 시민들의 불편은 개선될 것이다. 다섯째, 제일 우려했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은 매년 회계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논의 끝에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는 협약체결을 위한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과 함께 노력해준 시민단체들이 지원 의지를 천명한 협약식도 체결함으로써 시내버스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행당사자들의 합의와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준공영제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도 제정하고, 청주형 준공영제라는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다. 시행과정에서 지금까지 합의해온 내용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인건비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과 연동한다는 것에 대해, 운수업체 특히 근로자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제도에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이 증진된다면 민선 7기 시정목표인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