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열쇠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장

최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든 부동산 가격 폭등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의 비대화로 촉발된 바가 크다.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신도시 정책으로 막아 보겠다는 전근대적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핵심전략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은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진 폐기 처분된 모양새다.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가 역전됐다. 청와대, 국회,대법원 등 최고 권력기관 100%, 1000대 기업 본사의 74%, 문화 콘텐츠산업의 86.2%, 대학평가 상위 20대 대학 80%, 신규 투자의 75.8%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1982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된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통해 수도권을 더욱 공고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왔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의 혁신도시정책들은 8년 정도의 미미한 성과를 거둔 끝에 장렬히 전사한 모양이다. 80년대에나 통할 법한 전근대적인 신도시 정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사후약방문 같은 처방전을 내놓으니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인구과밀로 인한 주택공급의 부족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의료, 교육기관, 문화시설 등 생활 SOC 집중과 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의 포화상태로 혼잡비용이 가중된다. 반복되는 양상으로 공화국민들의 성화에 못이겨 인프라 공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공화국은 더욱 공고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되어 간다.

보다 못한 지방이 해결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것 같다. 바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함께 하는 지방이 도시간 연계를 넘어 통합을 통해 힘을 합쳐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주도로 왜곡된 국토공간구조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가칭 '초광역 행정통합 및 메가시티 전략'이다. 수도권 경제성장 효과가 지방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했던 누적효과(trickling-down effect) 즉,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버리고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율적 지역발전 전략으로부터 표출된 것이다.

초광역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는 행정구역 통합형(505만 대구·경북, 329만의 광주·전남), 메가시티형(783만 부·울·경, 550만 충청권), 강소도시권형(강원, 전북, 제주)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울·경이 울산의 제조업(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과 부산의 지식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등의 협력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독립된 단일형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경제기반협력형이라며, 충청권은 경제적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리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인자이다.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면으로 만들어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충청권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를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도심을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가시티의 성공열쇠는 거점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로망의 한계를 경험한 시점에서 지역간 철도망을 통해 네크워크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내용을 보면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논의와는 정반대의 결과에 실망난망이다.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표방한 비전의 가치는 수도권 주민들만의 전유물로 기록될 전망이다. 3대 목표중 하나인 '국민이 원하는 철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를 표방하지만 85만 청주시민의 염원을 무시한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이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규모의 경제 이익이 가장 큰 분야인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충청권 전지역 연결성 강화 및 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자는데 충청권 4개 시도는 함께 하고 있다. 충청권 메다시티의 비전인 '대한민국 전체 지역을 더욱 강하게 연결하는 광역생활경제권의 중심' 글로컬 하이퍼 링크(Glocal Hyper-Link)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열쇠이다. 그 답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확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소리를 정부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