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날갯짓, 균형발전사업의 전국적인 모델로 거듭나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영동 농가형 와이너리, 보은대추축제, 증평 문화플랫폼 군립도서관, 괴산 미니복합단지,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제천 수송기계 클러스터 등 도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음직한 이름이다. 2005년부터 도내 불균형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시작한 작은 날갯짓의 결과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된 작은 날갯짓에 도민을 넘어 전국민들의 관심 영역 속으로 들어온 균형발전사업, 도내 저발전 7개 시군의 크고 작은 성과로 인해 더 이상 변방의 저발전 지역인 아닌 성장 가능지역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 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자타가 공인하는 균형발전 성공모델이다. 중요한 특징은 아이디어가 넘쳐나도 수요에 기반한 사업성이 없다고 중앙정부로부터 문전박대를 받았던 사업들이,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만을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오늘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특히, 충북도의 균형발전지원조례와 조례에 기반한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도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 가고 있다는 점을 중앙정부는 눈여겨 봐야 한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관광자원을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1차 산업으로 명맥만 유지해 왔던 지역자원인 포도를 와인으로 대추를 명품 대추와 명품축제로 승화시킨 것이다.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꼽히는 충청북도는 일찍이 중앙의 의존성에서 탈피한 독자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2005년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실태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내 지역균형 발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전담부인 '균형발전본부'를 설치하는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2007년 4월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다. 이렇듯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은 충북 도정의 최대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해 2007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가 3단계 사업(2017∼2021) 마무리 단계에 있다.

충북도는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단계별 사업(1단계 1천200억 원 / 2단계 2천550억 원 / 3단계 3천793억5천만 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및 지역경제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3단계 사업 대상 지역인 7개 시·군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 추진 이전인 2005년 38만8천826명에서 2020년 37만4천202명으로 총 1만4천624명(3.8%)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시대에 인구소멸 예상지역이 확대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인구감소 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RDP(지역내총생산)의 경우, 2005년 5조7천790억 원에서 2018년 10조4천130억 원으로 총 4조6천340억 원(80.2%)이 증가했으며, 1인당 GRDP의 경우에도 2005년 1억4천900만 원에서 2018년 2억7천200만 원으로 총 1억2천300만 원(82.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2·3단계 사업을 통해 마련된 지역의 문화·관광시설에 2019년 12월 기준 총 1천217만7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 내 경제활동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로 충북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됐다. 내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최근의 상황변화를 반영해 기존 전략사업에 4차산업혁명기술 등과 지역자원을 결합한 신선장동력사업 군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되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보고회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내년부터 추진되는 4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충북도의 균형발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균형발전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과한 기대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