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에 부푼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기를…. 그러나 매번 실망 아닌 실망의 연속이다. 이번엔 안 그렇겠지 하면서도 매번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의제의 채택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엊그제다. 다행스럽게도 인수위 내 지역균형발전 TF가 설치된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동안의 관행처럼 실망했지만 기대감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TF를 이끌 인물의 커리어에 그나마 기대 아닌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 명문화돼 있다.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중앙의 관점에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경제활동의 집중 세가 꺾이지 않는 등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였던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신도시급의 주거용지 공급과 용적률을 500% 이상 허용하겠다는 정책과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가속화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100대 기업의 84%, 1000대 기업의 75% 등 경제력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기형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선진국 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일본과 프랑스가 30%대, 영국 23%, 이탈리아 11%이고, 독일 4%이고 미국 워싱턴 D.C.는 0.7%의 결과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균형발전 지표에서도 광역 지자체의 1위부터 4위에 경기(1위), 인천(3위), 서울(4위), 경기권 기초지자체가 상위 1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위 이상에 포함돼 있어 국토 불균형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방은 아우성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 아닌 숙제를 지방이 떠안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15년 전부터 해결해오고 있는 충북도의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관심에 귀 기울이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를 필두로 충남, 전북에 이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 등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해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 중이라고 한다. 특히, 4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연도(2022년) 도래와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아젠다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새로워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설계 시 충북에서 시작된 작은 외침은 매우 신선한 정책 방향의 화두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동안의 균형발전정책이 중앙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지방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새롭게 논의될 '균형발전 3.0!'에서는 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국가는 준비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정책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충북도에서 15년 전부터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을 선도한 정책사례는 독자적인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고민 중인 지자체에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중앙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정책 프레임하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 여부에 따라 중앙이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모델로 자리 잡은 충북도의 작은 외침이 기존성과를 넘어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기존방식과 같이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이 따라가는 정책의 효과는 오히려 왜곡된 국토 공간을 만들고 수도권으로의 집중만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정부도 귀 기울여야 한다. 준비된 지역, 지역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은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준비된 지역부터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5년간 독자적인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 온 충북도를 국가균형발전 3.0!의 시범모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새롭게 균형발전정책의 아젠다를 만들어 나갈 인수위내 지역균형발전 TF에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