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원광희

충북기획조정실장

4번의 도전 끝에 6월 27일 주민투표결과 청주 청원 통합이 확정되었다. 1946년 6월 미군정하에서 분리되었던 청주청원이 동일생활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청주청원이 드디어 통합이 된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도넛형의 동질적 공간이 행정의 잣대에 의해 이질화 되어있던 경계를 허물고 동질성 회복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욕구의 해소라는 성과를 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농통합과 인접 자치단체 간 통합논의에 새로운 주민자치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는 매우 크게 평가 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 2005년, 2010년에 이어 금년 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통합을 위한 공론화를 시도 했었다. 사실 그동안의 통합 논의는 어쩌면 성사되기 어려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의해 유 불리에 만 함몰되었었지 통합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애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60여 년을 이질적인 그리고 기형적인 형태로 존치되어 왔던 청주청원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 했는지도 모른다.

공공시설의 지자체 간 공유, 청원주민을 위한 청주시의 배려,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 등, 이 모든 것이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요인임에도 과거의 3차례의 통합 논의에서는 이러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느낌이 든다. 단지 통합시장을 포기 하라, 통합 후 이런 저런 것을 철저히 지켜라. 합의가 아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자기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통합논의 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이전 3차례의 통합과정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목격되어 왔다. 당을 같이 하는 도지사, 시장, 군수간의 통합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성 있는 모습,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체계의 작동, 청원을 배려하기 위한 청주시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의 순수한 통합의지, 청원을 배려하기 위해 내놓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등은 반신반의 하던 청원군민들에게 통합의 장점을 보여준 정책적 시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청주청원의 통합효과는 인구규모면에서 85만 명, 경제력 측면에서는 10위에서 4위로, 경제성장 기반은 7위에서 1위로, 실물경제는 10위에서 3위로, 재정 또한 10위에서 6위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규모경제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합의 역기능 보다 순기능을 어떻게 배가 시키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통합시의 출범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통합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2년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기간이다. 왜냐하면 민선 5기 후반기 시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시나 군은 나름의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민선 5기 후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공약의 이행에만 집중한다면 이원화된 정책은 통합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중부신수도권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일원화된 정책 간 부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으로는 통합 결정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통합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찬반양론에 대한 쟁점별 분석을 통해 시정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5개 분야 39개 사항 75대 세부사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천되도록 제도화 하는 일이다. 넷째, 통합시에 대한 지원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방행정체제특별법에 의한 통합자치단체 우선지원이 되도록 지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적이고 편향적인 개발의 폐단을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광역계획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후반기에 실천될 시와 군의 정책방향을 조율할 대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정책의 일원화와 일관성 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벌써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통합시의 명칭이나 통합청사의 위치는 통합시가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주청원은 또 한 번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 도시가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중핵기능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모만 커졌을 뿐 경쟁력을 상실하는 통합시가 출범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통합을 갈구하며, 내세운 논리인 통합시의 중부 신수도권의 중핵도시로의 성장과 발전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