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삶의 공간, 농산어촌 유토피아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

Covid-19로 촉발된 언택트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스킨쉽이 주목된다. 농촌도 예외가 아니다. 농촌이 단지 언택트시대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주목 받는가는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은 도시화와 경제개발시대에 정책대상 밖의 회피지역으로 이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장소로 전락했다. 방치되었던 공간을 단지 언택트시대, 도시민의 피폐해진 삶의 도피처가 아닌 문화가 있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창의가 발현되는 장소적 의미에서 삶의 낙원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각종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감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발표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228개 지자체 중 46%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92%가 비수도권이다. 특히, 지방소멸위험지수에 해당하는 지자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부정적임에도 지자체는 뽀족한 수가 없어 현금성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도시민들이 꿈을 갖고 찾아왔던 그곳에선 적응하기 어려웠고, 안락한 삶의 공간이 아니었고, 경제적 지위를 얻기 어려운 공간이었고, 공동체에 순응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괄시받던 장소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수요자 중심의 인구유입정책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 농촌을 찾아온 도시민들은 인구늘리기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결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지방부흥협력단을 차용한 청년희망뿌리단,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 에너지자립마을 등 정책은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사장되기 일쑤였고 농촌은 단지 실험대상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과도 없는 현금성 지원정책을 지자체가 앞다투어 시행하는지, 정부도 철회한 청년희망뿌리단과 같은 정책을 변형한 의성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등의 사업이 시행되는지 꼼꼼히 살필 때이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국가이다. 지방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농촌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관·연으로 구성된 농촌유토피아 기획단의 활동이 주목된다. 기획단은 농촌유토피아 실천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의성, 인제 등 성공 가능성을 찾아 현장밀착형 활동과 그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가고 있다. 특히, 농촌유토피아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이 적지 않은데, 의성포럼에 의하면 의성군은 '지방소멸 위험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이웃사촌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지역재생전략을 펼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의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08명의 청년이 의성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실험을 통해 성과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지역부터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스스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정책을 적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결국,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맞춤형 정책만이 새로운 운동으로 자리 잡아가는 농촌유토피아 운동의 지속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유토피아 기획단을 이끄는 성경륭 이사장은 "농촌유토피아를 구현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 한다. 결국, 버려진 공간이었던 농촌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가 확대돼야 하며, 현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통한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유토피아는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삶과 관계되는 모든 분야와 맞닿아 있는 만큼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이 지자체와 범정부적 협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