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지방소멸 대응, 우려와 과제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인구절벽에 의한 지역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어떨게 할 것인가(2016년 1월 17일자), 고양기부제 도입을 생각하며(2016년 4월 10일자), 늙어가는 인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21년 12월 19일자), '회색 코뿔소'의 위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2년 2월 20일자) 충북일보 지면을 통해 인구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필자의 글이다. 인구소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최상위 법정계획인 5차국토계획의 목표연도인 2040년에 내국인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년 기준보다 90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두 배 이상 늘어, 생산연령인구들이 부양해야 할 부담은 배가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9명에서 2028년 50명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79.5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꺼려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점점 인구감소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악순환 과정을 반복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교수가 발표한 '지방소멸'에서 사용한 지표를 적용해 고용정보원이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 및 국가의 대응전략'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한다는 충격적 발표를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기준인지에 대한 논란과 일본의 연구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진 않았는지, 한국의 현실적 특성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등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지역의 소멸가능에 대한 위험을 과장시킬 개연성은 없는지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쟁점을 수용하고 한국적 현실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9곳 등에 대해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 원 규모(올해는 7천500억 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되며,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기금투자계획은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재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사업, 연계협력 및 추진체계 등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기금사업을 마중물로 활용해 기존 국비·지방비 사업과 민간자본사업 등을 연계하며 효율성을 제고해야 지방소멸 대응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다.

정부에서는 32개조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5월 말 제출 전까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2차례의 컨설팅을 추진한다. 1차 컨설팅이 지난주부터 시작돼 지방소멸을 걱정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이 시작됐다. 컨설팅단의 일원으로 현장에서 느낀 우려와 걱정의 마음 또한 없지 않다. 지방소멸 문제가 세계정책연구소 전 소장 미셸 부커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기를 알면서도 방치하다 맞이한 재앙'을 표현한 '회색 코뿔소'로 인식되듯이,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수립되는 투자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방소멸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과학적 분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논의 등이 실종된 듯한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지역마다 정주환경이 열악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활동기반이 미흡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등등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지역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원인이 다름에도 예산을 따기 위해 사업발굴 작업만 반복되지는 않는지 필자만이 느끼는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기금투자계획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하에 지방소멸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햐는 중차대한 일이다. 특히, 다양한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협업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청, 기업, 주민공동체, 행정 특히 보건의료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 도에서 수립할 광역계정과 지역계정간의 연계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역은 이해관계자들이 상시 참여할 수 있눈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할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TF가 상시 운영체계를 작동해야 한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에 수수방관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절박한 지역의 염원을 담아야 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