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신정부의 성공 아젠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8대 대통령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쟁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예측불허의 혼미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는 복지에 대한 방식의 문제로 집약되는 양상이다. 전 국민적인 관심의 영역에 놓인 복지문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고령화율의 상승세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주장과 관심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지방분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권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자립=자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구형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방분권화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집중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불신이 크고 우리 실정에 맞는 분권화의 계획·조직·통제·조정 등의 업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해 이론적 관점과 여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양상이다.

그러면 왜 지방분권이 중요한가? 우리는 흔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지방이 어려우면 나라도 어렵다"는 뜻이고, "지방이 죽으면 나라도 존립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국가 존립의 중요한 구성체인 지방이 건전해야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방의 건전한 발전은 등한시 한 채 수도권의 비대화와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시대는 국가의 경쟁력 보다는 구성체 각자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시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보다는 구성체인 서울, 청주, 단양, 보은 등 국가를 구성하는 지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한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시대에 순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지방분권정책 아젠다를 설정하여 대선후보자들에게 분권실현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이다.

역대정부 가운데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와 실천적 추진력은 참여정부를 제외하고는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 혁신기업도시의 지방분산 등 3분 정책이 국정 최대의 아젠다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분권 측면에서는 핵심내용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기타 주요 분권 아젠다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시설의 균형발전 성과에 비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규제완화 쪽으로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관점과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선후보들이 한결같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날 같은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이다. 기대가 되는 만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들의 염원인 지방분권을 실천해 줄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국민이 잘사는 국가, 지방의 건전한 발전이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