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융복합이 컨셉이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

금년은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민선 4기 말에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틀은 만드는 연구를 시작한 이래 민선 5기와 민선 6기를 거쳐 5년 단위의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이 금년 종료되는 해이자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개발컨셉과 사업을 확정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민선 5기 균형정책은 청주권에 집중되었던 개발의 효과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충북비전은 미래발전의 기회요인들을 분야별로 착실히 발전시켜 충북 미래 100년의 번영을 담보하는 융성시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비전 및 전략과 함께 추진되어 왔던 1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이어 2012년부터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2016)을 시행하여, 매년 300억원씩 5년간 약 1천500억원의 도비를 집중 투자함으로서 청주권 중심의 도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금년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 되고 3단계 균형발전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민선 4기부터 시작된 균형발전사업은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과 이를 근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사업과 공모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 이름을 날려 왔다. 1단계 균형발전사업(2006~201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백화점식 사업선정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문제, 선정사업에 대한 효과성 문제, 사업진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문제, 컨설팅기능 및 홍보체계 미흡으로 인한 성과확산의 문제 등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 성과도출을 위한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예산증액을 통한 집중투자와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컨설팅 및 홍보체계를 강화하여 4% 경제달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충북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균형발전이란 사실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개념이지만 불균형 완화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정부나 지자체에서 핵심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3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정책의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 화두는 유사중복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문제에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과거 부처간, 사업유형간 개별추진에 따른 유사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와 회계간의 이질적 문제를 극복하여 단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간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융복합 방식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양군의 다누리센터는 좋은 사례로 회자되는데 낡고 지저분하던 시외버스터미널을 군에서 매입하고 도서관과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수족관 등 3개 사업을 단일사업과 같이 운영함으로서 운영효율성과 효과성을 기할 뿐 아니라 융복합의 사례로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경직적인 예산반영과 담당부서의 융통성 없는 사업추진 등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담당자의 유연한 사고와 비경직적인 예산반영 시스템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작금의 시대에 걸 맞는 걸 작품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이 추진 된지 10년이 되었다. 이제 성과가 나타날 때이다. 그래서 3단계 균형발전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졸업제도의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비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만으로 10년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균형정책에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1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인해 성과제고가 뚜렷이 발견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과감히 낙후지역에서 졸업시켜 가칭 성장유도지역으로 별도 관리를 통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역정책이 융복합이라는 기저에서 추진되는 것과 같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선정 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예산의 융복합과 부분별 사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성과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예산이냐, 어디 예산이냐라는 경직적인 예산운영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야만 충북도정의 정책기조인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과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한 번 더 고민 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3단계균형발전정책은 융복합이라는 컨셉으로부터 추진되어야만 균형발전 선도지역에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