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최교진 선거공약 이행 성적 '안 좋다'

지자체 분야별 'SA'에 충청권에선 세종만 빠져
교육청 평가에서도 대전·충북만 '최우수' 등급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단체장·교육감 성적 평가

이춘희 세종시장(왼쪽),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충북일보］ 지난 2018년 7월 1일 취임한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4년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난다.

하지만 이 시장과 최 교육감의 선거 공약 이행 성적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4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가운데 각각 가장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0년 12월말까지 기준으로 평가한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 이행' 실적을 25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 별로 평가단 분석과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성적을 매겼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만 '최우수' 등급 포함 안 돼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인 'SA'를 받은 5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경기 △충남 △경남·북이었다.

또 '주민 소통'에서는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북, '목표 달성' 에서는 △대구 △대전 △충남·북 △경남이 각각 SA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은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3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도 최우수 등급에 들지 못 했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선거 구호로 내건 이춘희 세종시장은 모두 145개 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돈은 10조3천968억 원이나, 작년말까지 실제 확보된 재원은 13.7%인 1조4천221억 원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이 시장의 전체 공약 가운데 작년말까지 82개(56.6%)는 이행이 완료됐고, 60개(41.4%)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감 평가 결과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분야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6개 시·도가 각각 SA등급을 받았다.

'주민 소통' 분야에서는 △부산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5개 시·도가 최우수 등급에 속했다. '목표 달성' 분야에서는 △대구 △인천 △대전 △충북 등 4개 시·도가 같은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과 충남은 어느 분야에서도 최우수 등급에 들지 못 했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내건 70개 공약 가운데 2020년말 기준으로 68개(97.1%)는 이행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며 "같은 시기 기준으로 공약 이행이 필요한 재원 7천424억 원 가운데 51.4%인 3천812억 원은 집행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 대해서는 전체 56개 공약 가운데 55개(98.2%)는 이행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이고, 공약 이행 소요 재원 1조5천77억 원 중 55.9%인 8천422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따라서 전반적 공약 이행 성적은 김 교육감이 최 교육감보다는 나은 편이다.

◇KTX세종역 신설이 정상 추진?

하지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나 주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들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예컨대 이춘희 세종시장의 10대 공약 가운데 'KTX세종역 등 교통인프라 확충(소요 재원 1천301억5천만 원)'에서 KTX역 신설의 경우 충북도·공주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확보된 재원은 0.1%인 1억8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본부 측은 이 공약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다.

또 '박물관단지 1·2단계 동시 개발' 공약은 세종시청이 아닌 정부 기관(행복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데도, 본부 측은 '정상 추진'이라고 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 밖에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집무실 설치의 경우 아직은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