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안건 부결 정치적 파장 계속

"직원실수로 투표 종료 장면 떳고, 종료화면 뜬 후엔 수정 안돼"
"이의제기도 무시 절차장 문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불사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이 의회에서 여당의 이탈표로 초유의 부결사태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가결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시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현재 20명인 세종시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을 경우 3분의 2의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된 현 원구성을 놓고 볼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기지 않는 한 자동폐기가 확실시됐다.

그러나 이날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예상을 뒤엎고 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국민의힘 1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표결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재투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표결절차상의 문제로 △직원실수로 투표가 끝나기 전 개표결과 화면이 나왔다는 점 △이로인해 수정을 하려해도 버튼 조작이 안된 점 △시의회 입범담당관이 투표 종료전 개표화면이 먼저 뜬 것을 인정한 점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병헌 의장이 제주도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관련 속기록과 영상물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재투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광운 의원은 "절차상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 만큼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 한다"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기관의 임원을 추전하는데 있어서 기관별 추천인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며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장과 이 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채성 의원 등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