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복합위기, 수출로 돌파한다"

신년사서 엄중한 경제 상황 선제적 관리 강조
"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수출전략 직접 챙길 것"
'기득권 타파'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
고등 교육 권한 지역 이전·교육 과정 다양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 가동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 육성 △무역금융 360조 원 확대 등을 열거한 뒤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도 강조한 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자"며 신년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참배 후 현충탑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