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충북일보］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 늘어 올해 5조원을 넘겼다. 하지만 부정수급·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했다. 정부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부터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사용 적합성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을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법과 제도 보완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엊그제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총 31조4천억 원이 지원됐다. 올 한 해만 5조4천500억 원 규모다.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천881 곳에서 지난해 2만7천215 곳이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별도다. 충북도는 지난 7년 동안 753개 곳에 58억여 원을 지원했다. 시민단체 등에 지원이 많은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여겨 오용한 단체들이 많은 게 문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은 대표적이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조사나 개선 의지가 없었다. 이번 정부는 다르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 행위가 있으면 수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면 시민단체라도 정부 관리 감독의 예외일 수 없다. 부정수급, 회계조작 등이 이뤄졌다면 환급은 물론이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과 부정사용을 엄단해야 한다. 이 기회에 확실한 보조금 지급 및 사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회계 투명성은 과거 정권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손대지 못했다. 오히려 시민단체를 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정권을 돕는 '공생관계'였다. 국고지원금은 국민 혈세다. 눈먼 돈이 절대 아니다. 당연히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어긋나면 지원을 끊는 게 당연하다. 지출 내역도 공개하는 게 맞다.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이런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이념성이 배제돼야 한다. 자칫 또 다른 방식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8배 이상 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현 정부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 취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정부 돈 안 받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기여에 기반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다. 물론 투명한 회계공유와 관리만 전제된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근본적으로 부정될 필요는 없다.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정부나 언론이 못 챙기는 영역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챙기고 대변하는 게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우리는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정부 개입이 시민단체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길들이기 수단이어선 안 된다. 비판세력을 압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공명정대한 감사와 합리적인 조치가 필수다. 그동안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시민단체 줄 세우기 식 지원이 비일비재했다. 보조금이 진보용, 보수용으로 구분돼선 안 된다. 국고 보조금의 지원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듬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간 일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과정에선 부정 수급 논란이 불거진 게 사실이다. 2018∼2019년 지역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천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기회에 보조금 지원과 관리 시스템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국민 혈세다. 특정 진영 및 정파의 사익에 쓰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