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규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발의

'합리적 규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발의
충북 국회의원 전원 등 여야 28명 동참
국가 보조금 지원·각종 부담금 면제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 특례도 포함
정우택 부의장 "21대 국회 제정 최선"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당론 채택 촉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9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국토 중심인 충북과 충북과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 산업발전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특벌법안이 발의됐다.

29일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과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도종환(청주 흥덕)·이장섭(청주 서원)·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28명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 민·관·정이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됐던 특별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규제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댐·백두대간으로 인한 SOC부재가 인구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충주댐과 대청호가 있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은 소멸위기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충북은 내륙의 중앙으로서 지역 간 연계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가 되어 발전효과를 주변으로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제2의 국가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법안은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원칙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촉진을 위한 지구 지정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정비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안을 제출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계획안을 작성할 때 해당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상향식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담겨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해 지원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지원, 개발부담금·소하천 산출물 채취료·하천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함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부의장은 "충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정파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특별법안에는 충북의 새로운 신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충북도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다. 충북도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수기자

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을 뜻을 나타내고 각 정당에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중부내륙지역이 부당하게 겪어온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기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동위원회는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법 제정에 결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