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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시도중단 요구

전교조충북지부 "근본 해결책 마련하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주장

  • 웹출고시간2021.04.07 17:14:28
  • 최종수정2021.04.07 17:14:28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모든 공직자재산등록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현재 22만 명에서 150만 명의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전 공직자재산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재산등록을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면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놓은 후속조치인가· 아니면 LH 땅투기 사태의 책임을 모든 공직자에게 돌려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우리는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재로 보는 토지공개념을 세운 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근본적 대책으로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살기 어려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는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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