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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지

청주시 분평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지난해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일본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페트병을 비롯한 각종 폐플라스틱을 집중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루 평균 4천t이 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폐플라스틱을, 그것도 하필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에서 매년 수입한다는 내용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왜 쓰레기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수입을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재활용 업체들은 폐플라스틱으로 합성섬유나 펠릿 등을 생산하는 일을 하는데, 국산 페트병은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오염된 반면 일본산 페트병은 이물질은 물론이고 색깔과 재질별로도 분류가 잘 돼 있어 가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산 페트병은 재활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상품성이 떨어져 차라리 일본산을 수입한다는 분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페트병을 비롯한 국산 폐기물들은 어디로 갈까?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통 후진국들에 역으로 돈을 주고 수출해 그곳에서 소각 등을 통해 처리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 처리 비용을 주고 폐기물을 수출한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자국의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최근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늘 하던 대로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빠른 해결책을 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갈 곳을 잃어 우리나라에 머무르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타국의 경우는 어떨까· 스웨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주변 국가인 노르웨이와 영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온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전혀 다르다. 스웨덴은 재활용을 최대한 한 후 남은 쓰레기를 태워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재활용을 너무 잘한 나머지 쓰레기가 부족해 난방 에너지 생산이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못 없애서 난리인 쓰레기가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주요 자원이 되고 사회의 약이 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웨덴만의 독특한 'Pant' 시스템 덕분이다. 'Pant'는 스웨덴어로 '담보'를 뜻하는데, 알루미늄 캔이나 유리병, 페트병 등에 적용된다. 음료수에 붙어있는 라벨지에는 병의 가격이 적혀 있고 그 금액은 계산 시 추가로 내야 하며, 대신 공병을 반납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모든 마트에는 'Pant' 기계가 설치돼 있어 공병을 넣으면 바코드를 인식해 바우처 형식의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 영수증은 마트에서 할인쿠폰처럼 사용할 수 있어 막연히 공병을 가져다주고 돈을 받는 방식보다 훨씬 회수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시 우리나라보다 색깔별·재질별로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설명을 따라야 하므로 재활용 효율성이 더 높아 스웨덴은 현재 가장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나라로 알려졌다.

같은 물질이나 성분이라도 다루는 데에 따라 약이나 독으로 바뀌는 것처럼 쓰레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화된 방법을 통해 쓰레기로 더 이상 골머리를 썩이지 않고, 스웨덴을 넘어서는 쓰레기 처리 강국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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