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불법수입 10건 중 7건이 중국산

[충북일보] 농산물 불법수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수입 10건 중 7건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2015년 품목별 농산물 불법수입 현황

문제는 1위 품목이 건고추로 밝혀져 충북 음성과 괴산지역을 비롯해 도내 고추농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10일 관세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23건에 1천240억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10건 중 7건이 중국산으로 드러났고 2013년 301억원 상당의 불법수입 액수가 2년 만에 604억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농산물이 불법으로 수입됐다.

지난 3년간 161억원(20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적발 규모가 27억원 정도였지만 지난 해에는 약 5배인 131억원으로 폭증했다.

이밖에 미국 117억원, 프랑스 22억원, 북한 18억원, 필리핀 16억원, 일본 8억원, 태국 2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불법수입이 적발된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건고추가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건고추는 다른 품목에 비해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시세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마늘 151억원, 콩 134억원 등 불법수입 상위 품목도 각각 630%, 360%의 고관세가 적용된다.

마늘은 지난해 대량 밀수 적발로 인해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건고추(18.3%), 마늘(12.2%), 콩(10.8%) 등 고관세 품목의 불법수입이 폭증하면서 도내 생산농가와 전국의 생산농가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명재(새누리) 국회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소비자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기관에서는 농산물 불법수입 상시 감시체계 강화와 집중단속을 통해 농산물 불법수입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 농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처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