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외 체류 중 온라인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규모가 더 증가할 것 같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건수는 총 842건이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2021년 21만9천227명에서 지난해 21만1천834명으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6천만 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8억6천332만2천 원이다. 반환 명령액의 경우 18억8천813만5천 원이 발생했다. 반환 명령액이더 많은 이유는 추가징수액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퇴직 직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0.03명 준 0.78명이다. 국내 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래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되레 출생아 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0.61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는 7천456명으로 전년 대비 73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사상 최저치의 출산율과 관련해 "하루빨리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은 0.87로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에서 하락 폭이 3번째로 큰 0.8%가 하락했다. 우리도 꼬꾸라졌다. 더 말해 무엇하랴"며 '아직 충청북도에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가 모두 공수표가 될 것"이라며 "과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함성이 이어지고 있다. (사)충북경제포럼은 23일 오전 7시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월례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30여 회원들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결의대회도 가졌다. 인구 소멸을 막아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지난 16일과 17일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최재형 군수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와 역량을 보여 주는 모습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행동이다. 충북은 그동안 댐 건설과 백두대간 보호 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없이 충북 지원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충북일보]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보궐선거 필승을 함께할 인재도 공모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실시된다. 2022년 5월 1일~2023년 2월 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청주시의회 나선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다. 청주시의회 주도권 문제와 관련해 벌써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21대 21 여야 동수 의석으로 양분돼 있었다.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의회 운영의 주도권이 달라진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0일까지 예비후보자 자격검증을 진행했다.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 남상문 도종환 국회의원실 비서, 박한상 도당 홍보소통위원장이 검증을 통과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는 23일까지 일반 후보자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후보자 공천 절차에 돌입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후보자 공천 신청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공천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미자 전 청주
[충북일보]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향후 4년간 1천300여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 1회(2015년 3월 11일)와 2회(2019년 3월 13일) 모두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다음달 8일 실시된다. 1천105개 농·축협, 90개 수협, 142개 산림조합에서 치러진다. 충북에서는 76개 조합(농협 55곳,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낙농농협·인삼농협·원예농협·한우협동조합 각 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명선거로 참된 일꾼을 가려내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14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동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최근 각서 파문에 휩싸였다. 먼저 출마한 후보가 당락과 상관없이 순서를 양보한 후보를 차기 선거에서 밀어준다는 게 각서의 골자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옥천에선 한 출마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
[충북일보]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했다.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날 SRBM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충북 청주와 경기 오산, 전북 군산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청주 F-35A 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도발이다. 물론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은 위협용이다. 다시금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신호탄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긴급회동으로 대응했다. 19일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합류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북한은 하루 뒤 다시 도발했다. 한미 훈련 기간에 강대강 도발로 나선 셈이다. 한미는 22일 북핵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한다. 다음 달 중순엔 대규모 야외 기동과 상륙 훈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곧 결정된다. 충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미래 사업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도심 경유 노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최근엔 정책 토론회 등을 열며 도심 통과를 위한 막바지 논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 이미 정해졌어야 한다. 충북도는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먼저 반영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 긴장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도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날마다 총력전을 벌이는 것도 잘 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무리하는 단계다. 조금의 허점도 없도록 더 애써야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는 충북의 미래 디딤돌을 놓는 일이다. 충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다. 무엇보다 지역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4년까지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을 흐르는 무심천과 지류하천에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물 확충 사업이다. 청주 도심하천은 대부분 하천수가 부족한 건천이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물 사용 증가와 농지·산지개발에 따른 불투수층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오는 11월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 수원확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2월에는 대상지 선정 등을 통해 도심을 흐르는 물길조성사업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무심천은 청주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이다. 하지만 여름철을 제외한 평상시 수량이 늘 부족하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갈수기동안 매일 8만t의 물을 대청댐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아 흘려보내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청호 물 주인이 물 값을 내고 물을 공급받는 꼴이다. 급기야 청주시는 도심하천에 하천수 물 순환을 이용한 물길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무심천의 지류 하천인 월운천과 미평천, 영운천, 가경천 등에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키로 했다. 월운천과 영운천은 무심천에서 펌핑해 상류에서 다시 흘려보내는 하천 여과수 이용방식이 유리하다. 미평천과 가경천은 기존 농업용수로를 활
[충북일보]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문의면에 자리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83년 청남대가 지어졌다. 그 후 유람선 뱃길이 끊겼다. 인근 지역의 개발도 모두 중단됐다. 이렇게 40년간 청남대엔 족쇄가 채워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암운이 걷힐 기미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남대를 방문해 규제 완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 의거한 수질관리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환경부 장관이 함께 청남대 발전 구상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질오염과 관련 없는 선박을 대청호에 띄우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도 했다.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예술 공간 마련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청호 수질에는 전혀 영향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현실화되면 충북도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청남대 국민관광지 만들기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 해소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엔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실행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방시대 특별법으로 불리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시행이다. 그런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인 지방시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언론단체들까지 나섰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지난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는 지역 주도형의 균형발전 구상이다.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전략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함이다.·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의 이전투구로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양·위임키로 했다. 지방대와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방대의 위기의식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전문성·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그러나 지·산·학(지자체·산업·대학)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시설 개보수나 증설, 연구개발비 등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은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업계에 훌륭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로 연결된다. 지자체가 주체가 돼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분권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역 및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그야말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육 분권'을 실행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국내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 지자체 이양은 의미 있다. 정부는 지·
[충북일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도를 넘었다. 경영부실이 심각한데도 성과급 잔치로 해마다 흥청망청이다. 실적 악화에도 임직원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급을 듬뿍듬뿍 주고 있다.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서민들은 '그들만의 성과급'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질타했다.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와 주주들은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주주 배당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9조 원(누적)에 이른다"며 "이는 가스공사 자본금(7.4조 원)을 이미 초과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장부상 손실이 없을 때 매년 순이익의 23.5~40.8%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해 1천억 원대의 빚더미 속에서도 전임 사장과 임원들은 국민 혈세로 수억 원대의 성과급
[충북일보] 일부 몰지각한 건설노조의 횡포로 건설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적잖은 건설현장이 노조원들의 협박과 폭력 등 불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그야말로 노조 무법천지 같다. 물론 건설노조의 무소불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많은 사례들이 드러났을 뿐이다. 건설 현장의 비리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인다.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했다. 이어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진행된다. 충주에서는 이미 한국노총 노조원 1명이 구속됐다. 이 노조원은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 화물기사를 차에 태우고 흉기를 들이밀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혐의다. 세종에서도 일부 근로자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사용료 4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추진 단장으로 임명했다. 각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수사현장에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에 나섰다. 이미 전국 1천494개 현장에서 2천70건의 피해 신
[충북일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정책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 세월이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시끄럽다. 안정되지 않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감협의회가 지난 7일 성명서를 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충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충북지역 돌봄 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로 전국최고의 근무여건을 확보하고도 방학 중 돌봄 파업에 나서 학교를 경제 투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돌봄 전담사의 파업일인 13일 오전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파업을 규탄하고 앞으로 새로운 공적 돌봄 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법령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봄 전담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돌봄 행정업무가 원래부터 돌봄 전담사들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돌봄 전담사들은 채용 당시 행정업무를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고 안내받은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충북의 근로조건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돌봄 전담사들의 복지 등 처우는 각…
[충북일보]청주시의회가 보궐선거를 치른다. 한병수 시의원의 갑작스런 작고 때문이다. 여야 정당들은 느닷없이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사다.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를 확정한 지역이 대상이다. 지난 1일 작고한 한 의원의 지역구도 해당된다.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는 상당구 중앙동과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지역이다. 선거일은 오는 4월 5일이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주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 발생을 통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물론 아직 출마 예정자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며칠 전 영결식을 치른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다. 워낙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장은 누가 출마할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아직 보궐선거에 대한 말을 서로…
[충북일보] 충북의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아졌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1월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상승했다. 그동안 충북의 소비자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월엔 지난해 12월 5.5%보다 0.1%p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 1월보다 26%나 올랐다. 공업제품은 6.4%, 서비스요금은 4.2% 각각 인상됐다. 농축수산물도 지난해 1월보다 1.4% 올랐다. 최근엔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물론 충북도는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인상까지 예고된 마당이다. 교통·상수도 요금 등 이른바 6대 공공요금까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택시비 인상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해 첫 달부터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2배씩 뛰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대부분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1월 가스비가 전년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나왔다.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데다 가스 요금이 크
[충북일보] 지난 4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대형 사우나시설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사우나 2~4층 내부 82.5㎡가 타 9천3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시설 내부에 있던 92명(손님 88명·시설관계자 4명)도 긴급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이 발과 목에 1도 화상을 입었다. 4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검진을 받고 귀가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다행히 시설관계자들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우나 시설은 이전에 4차례 이상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는 4층 여자 사우나실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났다. 이때는 20여 명이 다쳤다. 2010년에는 10대 고등학생이 3층 찜질방 화장실에서 불을 놓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더 정확하게 이번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화재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평소 철저한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이 최선이다. 지난해 화마로 인한 충북지역 피해는 예년보다 컸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천521건의 불이 났다. 2021년(1천382건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기존 정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방대 지원 방안이다. 연간 관련 예산이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방대 육성에 마중물이 될 규모다. 정부는 먼저 과감하게 혁신하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런 다음 대학 한 곳당 5년간 1천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마다 최소 한두 곳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당연히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육성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구축 계획'에 담겼다. 글로벌 수준의 지방대가 지역사회와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지방대 재정 지원을 주도케 하려는 의도다. 궁극적으로 지방대 고사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진다.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대학을 선정
[충북일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충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가 지난 31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의회 의장 8명이 8자 협약을 체결했다.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때에 이어 다시 하나가 됐다. 인구 700만 명의 충청권메가시티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그동안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정부기조에 발맞춰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일단 충청권 의제 선정 등에서 원활해질 것 같다. 물론 정해진 의제는 무엇보다…
[충북일보] 청주시에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접수 신고 건수가 10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5건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신고가 접수돼도 반영되지 않는데 있다. 실제로 예산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5건의 신고 중 청주시 예산정책에 반영된 건 아예 없다.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충북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고작 33건을 접수받았다. 시민과 직접 소통으로 지자체 예산집행의 효율·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시민 신고 접수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관계 등 타당성을 판단하는 구조 때문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 관련 조치·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마다 제도 운영 상황을 보면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고를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신고를 이어갈 주민은 거의 없다. 청주시 등은 신고 내용 대부분이 예산 낭비와 무관했다는 답변을 하
[충북일보] 충북일보가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독자들의 성원과 지지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성과다. 독자들의 무한 신뢰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본보는 '충북인의 신문, 충북일보'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충북의 대표 정론지다. 보도의 기조는 늘 충북과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본보는 2003년 2월 21일 창간이래 꾸준한 내부개혁과 공정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 덕에 지역신문발전우선지원대상사 11년 연속 선정 기록도 갖게 됐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선정된 충북도내 최초의 언론사다.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선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본보는 그동안 충북도민의 눈과 귀, 입이 되려 노력했다. 충북의 1등 신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의식을 깨우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독자와 약속을 지키려 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 더불어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와 이익 대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덕에 건전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충북의 대표신문으로 우뚝 섰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좋아졌다. 진정으로 충북의 이익을 대변할 줄 아는…
[충북일보] 마스크는 코로나19 팬데믹 3년의 상징이었다. 그런 마스크를 30일부터 벗는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부턴 약 2년 3개월 만이다. 확진자 격리 조치를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확진자 격리 조치도 조정된다. 바야흐로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 시대로 진입하는 셈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일상 회복을 향해 성큼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1월 들어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이 충족됐을 정도다. 문제는 인근 나라 중국이다. 중국 발 코로나19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최근 '제로 코로나' 방역 정
[충북일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스포츠 전지훈련 기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훈련장 확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지훈련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다. 제천시와 단양군, 보은군 등은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경제 활성화를 이룬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2019년 스포츠마케팅팀을 만들었다. 그 결과 올해 70여 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했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 역대 최다다. 방문 선수 및 관계자만 35만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4만 명과 비교해 46%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효과도 850억 원으로 예측된다.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제천시는 하루 5천명 규모의 체류형 스포츠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효과 높은 스포츠대회 유치 활동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 지역의 관광·축제 행사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조성 이유도 다르지 않다. 관광객이 파크 골프를 즐기며 하루 이틀 제천에 머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단양군의 노력도 뒤지지 않는다. 훈련장마다 선수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매진할 수
[충북일보] 새해 첫 달부터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2배씩 뛰었다. 집집마다 대부분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1월 가스비가 전년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나왔다.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데다 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다. 4월과 5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당 5.47원을 인상했다. 이유는 도시가스 원료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 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심화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수입국 가운데 3위다. 앞으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지역난방) 요금으로 나뉜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매긴다. 그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비용을 감안해 소매요금을 결정한다. 열 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가격을…
[충북일보] 충북의 1인 가구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0가구 중 3가구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곳은 주로 20~30대 1인 가구다. 농촌지역에는 홀로 사는 60~70대가 많다. 고령화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2천144만8천 가구)의 33.4%인 716만6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64만3천 가구)보다 52만3천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1인 가구 비중은 1.7%p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2인 가구 28.3%(607만7천 가구), 3인 가구 19.4%(417만 가구), 4인 이상 가구 18.8%(403만6천 가구) 순이다. 충북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69만6천 가구)의 36.3%(25만2천 가구)를 차지한다. 전국평균 33.4%보다 높다. 충북의 1인 가구 비율은 대전(37.6%), 서울(36.8%), 강원(36.3%)에 이어 4번째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20.8%),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