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 권한 이양 속도 더 높여라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양·위임키로 했다. 지방대와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방대의 위기의식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전문성·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그러나 지·산·학(지자체·산업·대학)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시설 개보수나 증설, 연구개발비 등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은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업계에 훌륭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로 연결된다. 지자체가 주체가 돼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분권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역 및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그야말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육 분권'을 실행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국내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 지자체 이양은 의미 있다. 정부는 지·산·학 강화를 통해 글로컬 대학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지역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철저한 대비를 해야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충북도가 과연 변화할 교육정책에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충북도는 교육 분권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먼저 지방대 지원 예산 및 조직 확보, 권한·사무 분장 등에 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교육 분야에서조차 여야 협치를 못하면 정말 큰일이다. 백년대계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교육 분권 결정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지방대의 위기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대는 2023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도 미달사태를 겪었다. 수험생 3만 여명이 수시 합격을 해놓고 등록하지 않았다.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친 대학도 비수도권에 몰렸다.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의 86.8%가 지방대였다. 물론 지방대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심각하다. 문 닫는 대학이 줄을 잇게 됐다. 학령인구가 급감했다. 지방대의 미래는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잘 안 되고 있다. 지역 살리기의 핵심은 지역의 대학 키우기다. 문 닫을 대학은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대학에 갈 예산까지 부실 대학에 들어갈 형편이 아니다. 대학도 초·중·고처럼 지방자치로 가는 게 선진국 모델이다. 그래야 2조 원이 넘는 대학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지방대의 뼈를 깎는 고통 감수는 필수조건이다. 그 다음은 구조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확보다. 그래야 지방대 특성화는 물론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충북의 젊은이들을 충북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키로 했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 폐지 승인과 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지자체가 갖게 된다. 교육개혁에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은 개별 법령으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 교육 자치가 올해로 32년이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 속도를 높여야 한다. 변화하는 교육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교육청 역할도 변해야 한다.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는 홀로 설 수 없다. 따로 국밥일 수 없다.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학교는, 특히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이제 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충족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