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체육계에 민선 회장 시대가 열린지도 3년에 가깝다. 하지만 충북체육은 여전히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양새다. 재정독립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충북체육은 아직도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회장 시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재정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가 며칠 전 충북도 민선 8기 100대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도 가칭 '충북체육재정지원조례' 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도체육회와 도내 각 시·군체육회는 지역 체육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데 늘 정치의 그늘에 있다. 재정 때문에 지자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 체육계에 고질화된 현상이다. 충북체육지원 조례 제정은 충북 체육의 정치 배제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재정독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건 체육과 정치의 분리다. 체육인의 정치색 배제다. 따라서 충북체육지원조례 제정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체육회가 체육회답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만 보면 좀 걱정스럽다. 충북 체육인들은 적어도 충북도 민선 8기 100대 공약에 충북체육지원조례…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용역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로 연구비는 1억 원이다.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이 모색된다. 청주시는 연구결과 도출 후 법무부 협의를 거쳐 202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키로 했다. 사업 완료시점은 2032년이다. 이전 방식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청주시가 도심 외곽에 새 교도소 시설을 지어 법무부에 기부한다. 그러면 법무부가 기존 교도소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기존 교도소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해 이전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이미 교도소 부지와 주변 난개발지역에 50만㎡ 규모의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을 공약한 상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중인 해묵은 과제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랜 시간 논의 상태에만 머물고 있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게 2001년이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민생이 다시 뒤로 밀릴 것이란 예측이 많다. 여야가 각각 전 정부 정책과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 타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마다 비난과 대결의 전쟁터 분위기가 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감은 달라야 한다. 충북도는 4년 만에 현장 국감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오는 10월 14일 현장 국정감사를 받는다. 충북도는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년에 한 차례 국감을 받는다. 충북도는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2020년 현장 국감 대신 국회에서 감사를 받았다. 2019년과 2021년에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자료만 제출했다. 충북도에 대한 현장 국감은 행안위 감사2반(11명·간사 김교흥)이 맡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김용판·조은희·이만희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평·진천·음성이 지역구인 임호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이성만·이형석·조응천·최기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육아수당(월 100만 원), 출산수당
[충북일보] 30일 충북 괴산에서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개막한다.·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이 공동 주최한다. 주제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다. 10월 16일까지 17일 동안 펼쳐진다. 아시아와 미주, 유럽 66개국이 참여한다. 행사장 규모는 79만㎡에 이른다. 행사 준비와 개최 비용으로 127억 원이 투입된다. 주제전시관, 산업전시관, 체험전시관, 유기농 관련 국내·국제 학술행사, 다양한 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IFOAM 창립 50주년과 IFOAM Asia 창립 10주년 특별행사도 선보인다. IFOAM은 1972년 프랑스에서 창립돼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세계 유기농 인증기준과 규범을 제정·관리하는 기구다. 현재 121개국 848개 유기농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주최 측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엑스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요량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인공을 가미하지 않고 재배한 먹거리가 각광받는 시대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충북일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 등 집단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아주 저조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기숙사 전체 1천619곳 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다. 1천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천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90곳 중 6곳(6.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전국 평균 21.1%를 훨씬 밑돌았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비율도 낮았다. 전국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 42곳(9.6%)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다. 충북은 특수학교 22곳 가운데 4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개발공사 새 사령탑으로 건설사 임원 출신을 내정했다. 민간 출신 전문가의 실무 경력이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깔려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을 고려한 선택이다. 새로운 수장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조직은 이미 만신창이 상태다. 운영상황도 최악이다. 부채비율마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내년이면 200%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중점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충북개발공사의 2017년 부채비율은 62.4%였다. 해를 거듭하며 높아졌다. 2018년 75.2%, 2019년 109%, 2020년 122.5%, 2021년 134%로 치솟았다. 올 들어선 이달 기준 133%에 달했다.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설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다. 이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다. 2019년에도 '라' 등급, 2020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다.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충북일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 국제도시 조성 밑그림을 그린다. 일단 연구 용역부터 시작한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국제도시 성공 사례가 아직은 없다. 많은 걸 계획했지만 많은 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계획단계부터 단단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충북경자청은 오송을 인구 10만의 국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총예산 1억 원을 들여 오송 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오송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송에선 외국의 첨단 기술과 자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비는 충북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용역비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용역전문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진행한다. 결과는 내년 8월 초 나올 예정이다. 주요 용역 과제는 오송 국제도시 개념 정리와 법적 검토, 대상지역 선정과 특성 분석,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 공간 구도 및 미래 장기 발전계획 수립, 투자 유치 방안 모색, 선도 사업 발굴 등이다. 충북경자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송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개발과 투자 유치 위주에서 탈피할 방침이
[충북일보]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얼굴에서 웃음기를 본지 오래다. 농촌 들녘 곳곳에서 논을 갈아엎는 참담한 일이 벌어질 판이다. 세계는 곡물가격 급등으로 떠들썩하다. 한국에서는 되레 산지의 쌀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농정당국에 대한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길거리로 나서 항의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처리를 촉구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이유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으나 정부의 늑장 대처로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지난 8월 기준 충북도 쌀 재고량이 1만1천t에 달해 충북에서만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 생존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충북일보]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무려 2년 3개월 만이다.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지역은 연말 미분양 등 극심한 침체가 예상됐다. 이제라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규제 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충북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35.7이다.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지난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19일 투기수요가 유입 차단을 위해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제를 보류했다. 청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해제 요청을 계속했다. 결국 국토부가 청주시의 해제 요청을 받아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이 한 달 앞이다. 하지만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치명적이다. 그릇된 남성관으로 인한 여성 혐오 살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형벌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는 1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 2020년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4천515건이었다. 하지만 2021년 1만4천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천571건이다. 이미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충북지역에서 관련 신고도 4배 넘게 늘어났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때부터 8월말까지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도내 112 신고 접수는 30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48건의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주거지
[충북일보] 황금들판의 햅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거리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때그때 대응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가을걷이를 앞둔 충북도내 쌀 생산 농가도 다르지 않다. 충북에서만 1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31만3천t이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충북지역 저온저장고나 창고에 쌓아 둔 벼 재고량은 1만1천t에 달한다. 쌀 가격은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급기야 지난달 15일 전국 쌀 주산지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에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에 나섰다. 올해 쌀값 폭락은 예년보다 그 폭이 크다. 통계청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6.5% 하락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만 1천836원이다. 1년 전 5만 5천333원에 비해 24.4% 낮았다. 산지 80kg 쌀값도 크
[충북일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 유도에 나섰다.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1만6천여 명 줄어든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이하 적정 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정원 1만6천여 명을 감축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재정 지원 중단과 강제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해왔다.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2021년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운 대학들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도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축 비중은 신입생 미달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적정 규모화 계획 참여 비수도권 대학은 74개다. 감축 인원은 1만4천244명이다. 전체 감축 인원 중 87.9%가 지방대에 해당된다. 권역별 감축 인원은 부·울·경권이 4천407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충청권 4천325명, 호남제주권 2천825명, 대구·경북·강원권 2천687명 순이다. 수도권 감축 인원은 1천953명으로 가장 적다. 국내 5개 권역 중 수도권…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양광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전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신재생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해 1차 표본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12%)를 대상으로 했다. 위법·부당사례를 무려 2천267건(집행금액 2천616억 원)이나 적발했다. 위법·부정대출이 1천406건(1천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845건(583억 원)이나 됐다. 입찰특혜도 16건(186억 원)이다. 이 가운데 80.5%인 2천108억 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태양광과 관련돼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혈세가 태양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줄줄이 새어나갔다. 액수의 크기를 떠나 빼먹은 수법이 비양심적이다. 타락한 양심과 직결된 불·탈법 행위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불법·과다 대출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 시설 등으로 위장해
곳곳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도 예외가 아니다. 무개념 주차에 대한 비난성 제보와 비판이 많다. 행정기관의 주차관리를 탓하는 시민들도 있다. 청주시의 주차면적만큼 부족한 주차행정을 아쉬워 한다. 청주시가 다각적인 주차 관련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교통 소통과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청주시는 최근 무심서로 흥덕대교~운천초 구간 무심천변 쪽에 노상주차장 96면을 설치했다. 양방향 주·정차로 단속요청이 잦았던 곳이다. 일단 교통소통이 불편했다. 중앙선 침범 주행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았다. 종전까지는 주차구역이 없는 주차금지구역이었다. 이곳에 청주시가 얼마 전 한쪽 주차면을 만들었다.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한 조치였다. 대신 반대쪽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노상주차장 설치 후에도 불법주차는 여전했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민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청주시내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건축예정자들의 반발까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무심서로 양쪽 주차로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중앙선 침범도 빈번했다. 단속해 달라는…
[충북일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슈퍼마켓업체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은 약 7천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내년엔 한 푼도 없다. 전액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행안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볼 수 없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1조 522억 원, 올해 7천53억 원이 지자체에 투입됐다. 충북은 올해 278억8천만 원(정부 추경 59억 원 포함)의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도내 시·군의 전체 지역화폐 발행액 5천495억 원의 4%에 해당한다. 물론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기존 인센티브 비율 유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할인율을 감소하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제천시는 이미 10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단양군도 종이형 상품권의 한도를 70만원에
[충북일보] 청주시 옛 청사 본관 철거 논쟁이 여야 갈등으로 이어졌다. 추석연휴 지역의 핫이슈가 됐다. 사회적 합의 결정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올해 예정된 착공 시기도 기한 없이 연기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주 열린 72회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사 본관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며 "신청사가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본관을 철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관을 철거해 지하 주차장 확대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여야한다"며 "본관 철거 문제는 전체 청사부지의 효율적 활용 여부, 보존할 문화재로서의 가치 여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신청사 공간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구상이다. 본관 보존 조건으로 2020년 7월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 작품을 전면 수정할 생각이다. 시는 당초 이 설계 작품을 토대로 올해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5년 하반기까지 현 시청사 일대를 포함한 2만8천여㎡에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상황이 급변했다. 신청사 착공 시기가 기한 없이 연기됐다. 국민의힘 청주시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이범석…
[충북일보] 추석 명절연휴가 지났다. 정치적 화두가 넘쳐났다. 정치권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무엇보다 '이재명 검찰소환'과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정국대치가 가장 큰 이슈였다. 법원 결정에 맞서는 '윤핵관'과 국민의힘, 대통령과 소속 정당에 독설을 날리는 이준석까지 다양했다. 온통 불안하고 불편한 이슈들이었다. 추석연휴 밥상머리 화두는 곧 민심이 된다. 국가 중요 화두 역시 추석 연휴동안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점점 하나의 거대한 담론으로 형성된다. 때론 이야기들이 뭉쳐져 정국을 뒤흔들기도 한다.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채 맞았다. 자연재해마저 연속으로 한반도를 덮쳤다. 특히 태풍 힌남노가 큰 상처를 주고 갔다. 경북 포항의 비극은 가슴 아팠다.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특검'이었다. 윤핵관과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갈등으로 분열된 국민의힘은 비난의 대상이었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출범 4개월 동안 제대로 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
[충북일보]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과 함께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올해 안에 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수도권과 항만,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식수원인 충주호와 대청호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과도한 환경규제에 시달리는 데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도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 여야 국회의원들도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입법 노력을 다짐했다. 빠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곧바로 법안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김 지사의 대표공약이다.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란 어떤 사업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요약하면 호수와 백두대간, 종교·역사·문화 유산 등을 연계한 국내 최대 정원관광지 조성이다. 김 지사가 늘 하는 얘기가 있다. 충북엔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있다
[충북일보] 올 추석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맞는 첫 명절이다. 하지만 추석 대목 특유의 시끌벅적한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모두 예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다.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넘치지 않는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웃을 여유를 잃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수해의 3중고에 사나운 태풍까지 겹친 탓이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장보기는 살 것 없어도 한 바퀴 돌고 나면 기운을 나게 했다. 그런데 점점 그런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추석이 나흘 앞이다. 그런데 물가가 초비상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중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9% 상승했다. 지난해 3월(15.2%)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신선식품지수는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별도로 집계한다.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 가까운 지수다. 총 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갈치, 명태, 조기 등 신선어개가 11개다. 배추, 상추, 무 등 신선채소가 26개다. 사과, 배, 복숭아 등 신선과실은 18개에 달한다. 신선식품 지수는 올해 2월(이하 전년 동월 대비 -
[충북일보] 역대급으로 분류된 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북상하고 있다. 5일과 6일 전국에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리고 있다. 곳곳에서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이 초비상이다. 충북도는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실·국별로 업무를 분담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취약지역 주민 대피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지난달 수해가 난 지역의 대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태풍과 호우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도민 2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5차례의 태풍과 5차례의 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겪었다. 재산피해는 무려 4천686억 원, 이재민은 5천879명에 달한다.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 당시 영동 255㎜, 단양 173㎜, 괴산 167㎜의 폭우가 쏟아졌다. 2003년 9월 '매미', 2012년 '볼라벤'·'덴빈', 2020년 '마이삭'·'하이선' 때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번 힌남노는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단히 대비하지 못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앞서 밝힌 대로 충북도가 재난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
[충북일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전선마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발표한 8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94억7천만 달러(약 12조7천억 원) 적자였다. 월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적자폭이다. 기존 최대 기록인 올 1월(-49억500만 달러)의 두 배나 된다. 5개월 연속 적자로 심각한 무역 역조 상황을 보여준다. 그동안 수출을 떠받쳐온 반도체마저 전년 동기 대비 7.8% 줄었다. 26개월 만의 감소세다. 설상가상 1일 원·달러 환율도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다. 게다가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라별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6.3%나 치솟았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고환율이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복합 경제위기 고착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내 제조업체들의 추석 명절 체감 경기도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5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추석 명절 경기…
[충북일보]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30일 개막한다. 다음 달 16일까지 괴산군 동진천 유기농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다. 전 세계 유기농 관련 기업과 단체 등 국내외 관심이 크다. 이번 엑스포는 유기농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자리다. IFOAM 회원국과 단체 인사들은 이미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과 지지를 표했다. 전 국민 10만 응원 릴레이도 뜨겁게 확산하고 있다. 엑스포 참여 기업도 처음 목표인 420곳을 훌쩍 넘어 427곳이나 된다. IFOAM과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알고아(ALGOA),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 세계유기농연합회(GAOD),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참가를 확정했다. 유기농은 최근에 시작된 농업 형태가 아니다. 자연의 순환 원리를 이용하던 본래의 농사 방식이다. 국내 유기농의 역사는 조선 세종 때 이미 확인된다. 1492년 세종대왕 때 편찬 된 국내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은 인류가 처한 어
[충북일보] 택시 탄력호출요금(탄력호출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택시대란의 처방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탄력적 호출 요금을 도입했다.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스마트 호출이었다. 당시엔 과도한 수수료라며 질타를 받았다. 결국 심야택시 부족현상 등 택시대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탄력 호출료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탄력호출요금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심야 택시 부족 해소를 위해 택시호출 앱의 호출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결국 특정시간대에 한해 모든 플랫폼 택시에 허용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호출비를 받으려면 국토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앱 미터기를 사용하는 가맹택시에는 미터기요금에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탄력요금제를 고민해 왔다. 일반 전자식(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하는 중개택시에는 탄력호출비 적용 방안을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가맹·중개택시 모두에 탄력호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출비의 상한선과 적용 시간대 등이 구체화되면 다음 달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요금제 도입 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정책을 선회
[충북일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U대회) 유치전이 한창이다. 충청권에 대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평가단의 호평도 나왔다. FISU는 U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다. 이런 FISU 평가단이 지난 29일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레온즈 에더 FISU 회장 대행은 "충청권의 비전에 대해 감명을 받았으며 충청권에 메가시티를 설립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도 이 대회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계각층, 모든 분들이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로의 경기적, 기술적, 문화적, 지속가능한 환경 등의 경기 콘셉트까지 새로운 비전을 설립했다는 게 충청권의 아주 큰 강점이다"라고 극찬했다. FISU 평가단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충청권 교통·문화·시설 인프라 등에 대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FISU 기술점검단이 충청권 경기시설 등을 실사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 총회에서 보고된다. 이 자리에서 대회 개최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청권과 경쟁하고 있는 도시는 미
[충북일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9일 만났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이날 세종지방자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3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초광역 협력사업과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기적으로 아주 의미 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몇 가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우선 협의회의 결속력 문제다. 현대 행정은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광역행정을 요구한다.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현실이다. 충청권은 역사적·지리적 정서적 공통요소가 많다. 충북과 충남, 대전과 세종이 광역행정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31차례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협의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단순히 의견교환에 그치거나 합동성명서 발표 등 요구사항 촉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충청권 공동의 과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은폐 내지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충청인들이 느끼는 충청권 홀대나 소외 등에 대한 역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