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건물 스프링클러 다시 살펴라

［충북일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 등 집단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아주 저조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기숙사 전체 1천619곳 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다. 1천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천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90곳 중 6곳(6.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전국 평균 21.1%를 훨씬 밑돌았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비율도 낮았다. 전국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 42곳(9.6%)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다. 충북은 특수학교 22곳 가운데 4곳(18.2%)만 설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5.9%, 경남 7.4%, 대전 7.7%, 경북 7.9%, 강원 8.7%, 부산·제주 11.1%, 충북 18.2%, 울산 20%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물론 이렇게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있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 건물에도 마찬가지다.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이다. 지금 상태라면 화재 대처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법 재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기숙사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해 있다. 자칫 대처에 소홀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기숙사 178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천278개 기숙사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2023년 346동, 2024년 293동, 2025년 292동, 2026년 169동이다. 아울러 새로 초중고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 개정도 추진한다. 충북도교육청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압에서 빠질 수 없는 장치다. 평소 스프링클러는 대략 70도 전후 녹는 합금 마개로 막혀 있다. 그러다가 불이 나 마개가 녹으면 1차적으로 가압수를 쏟아낸다. 이어 2차로 가압수 펌프를 작동해 물을 뿜는다. 가압수 펌프가 작동하면서 화재경보장치가 연동해 건물 내 비상벨을 작동한다. 화재속보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자동으로 인근 소방서에 연락한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불이 꺼지는 현장도 있다. 최근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후약방문식 화재 대책에 매달려선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은 선제적인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자동소화설비와 방재·제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장치다. 화재를 진압하는 수단이고 생명을 구하는 장치다. 이 기회에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학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