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의 들녘이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 일손에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탓이다. 하지만 이들의 무단이탈 등 관리 문제가 적잖은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 재개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00여 명이다. 연내 입국해 충북에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천100여 명이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도내 각 시군이 외국 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덕이다. 충주시엔 지난 3일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해 12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시설하우스(상추, 방울토마토), 미나리, 복숭아 농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충주에는 지난달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33명이 9개 농가에 배치됐다. 여기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3명도 포함된다. 오는 5월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7명이 추가로 입국한다. 괴산군에도 지난 3일 필리핀 아마데오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했다.
[충북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들어간 지도 12일이나 지났다. 산업부는 오는 12일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한다. 그런 다음 7월 중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송 SB플라자에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추진 관계기관 전략회의를 가졌다.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바이오 소부장 수요기업 6곳이 참석했다. 마이크로디지털, 종근당바이오 등 공급기업 7곳도 함께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베스티안병원 등 혁신기관, 대학, 병원 8곳 등 20여개 협력기업과 기관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충북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방안 등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오송엔 이미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이 있다. 여기에 260여 개의 산학협력기관이 집적돼 있다. 한 마디로 바이오 특화단지로 최적지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메카로 키우기에 최적공간이다. 그러나 그냥은 되지 않는다. 우선 핵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필수다. 충북도가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충북일보] 4월은 대표적인 봄철 건조기다. 충북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불예방에 비상이 걸렸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20년간 산불 발생 추이에 따르면 산불은 봄철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잦은 강풍이 원인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매해 평균 535건이다. 절반 이상인 303건이 3~5월에 집중됐다. 최근 소방청 발표를 봐도 봄철산불이 가장 많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월 발생한 화재는 5만4천485건이다. 사망자 458명, 부상자 2천285명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1조 4천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불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만279건으로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다. 부주의 가운데 담배꽁초가 1만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쓰레기 소각으로 4천350건에 달했다. 충북에선 최근 5년(2018~2022)간 청명과 한식 기간에 평균 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건,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4건, 지난해 14건 등이다. 계절 분류상 3월부터 5월까지가 봄철이다. 이 시기 전국 각지의 농
[충북일보] 최근 들어 각종 마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파장을 키웠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에 육박한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천395명이다. 2021년 적발된 1만6천153명보다 13.9%가 늘었다.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최다 인원이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적발된 인원만 1천314명이다. 마약류는 향정, 마약,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지난해의 경우 2021년과 비교해 향정, 마약, 대마사범 모두 증가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류의 양도 2021년과 비교해 63.9%가 증가했다. 2021년 압수된 마약류는 491.0㎏이었다. 지난해엔 804.5㎏이 압수됐다. 충북의 경우 검찰이 압수한 밀수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충북에서도 해마다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한 해 평균 300명이 넘는 인원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붙잡힐 정도다. 지난해 충북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앞서 밝힌 대로 역대 최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년 동안 1
[충북일보] 충청권광역철도 노선 결정이 오는 6월로 연기됐다. 3월 종료 예정이던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이하 사타)가 돌연 늦어졌다. 지난해 12월에서 이달, 또 다시 오는 6월까지 늦춰졌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경제성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다. 충청권광역철도는 반석역-세종청사-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까지 56.1㎞를 잇는 대형국책사업이다. 국비 2조 9천819억 원, 지방비 1조 2천991억 원 등 4조 2천81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사타에만 1년 7개월의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2020년 11월부터 청주도심을 통과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번 국토부의 사타 연기 결정에도 2분기 중 사타 마무리를 호언장담하고 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국토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사타 기간을 6월 말로 연장했지만 2분기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용역 연장 이유에 대해 김 부지사는 "청주도심은 이미 많이 건설돼 있어 그걸로 노선을 그리면 되지만 세종의 경우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안건만 상정해 놓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었다. 105개 안건 중 94번째 순서였다. 하지만 심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급기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국회규칙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의 장기화로 규칙 제정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다. 국회는 그동안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수없이 거쳤다. 많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여러 차례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그런데 국회규칙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다시 구성한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게 웃기는 일이다.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은 이미 전문가 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다. 왜 또 전문가 자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국회가 국회규칙 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꺼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충청권에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문단
[충북일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올해 2분기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앞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중순 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천억 원대의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는 8조 원의 미수금을 기록했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자본잠식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급작스런 경영개선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요금인상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에너지라는 점이다. 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가 관리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은 최대한 억제책을 써 왔다. 지나친 개입이 종종 부작용을 부르기도 했다. 공공요금은 경제가 좋을 때일수록 적정하게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휘말려 인위적으로 인상률을 낮출 때가 많았다.…
[충북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가 충북에 들어선다. 충북도는 충북 AI 영재고 최적 부지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선정했다. 충북도는 "향후 설립될 카이스트 오송캠퍼스와 접근성, 핵심 인력 양성의 용이성 등이 후보지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기술적·지리 환경적·정책적·산업적 등을 고려해 오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송엔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 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등 에이아이 바이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공립 형태의 '충북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790억 원을 들여 3만㎡ 규모의 학교를 조성해 매년 270명 규모의 영재를 육성할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 영재학교 신설 기획'을 내놓으면서 급변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28일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영재학교 설립 기획안을 승인했다. 기획 예산 10억 원도 반영했다. 충북입장에선 공립에서 국립으로 방향을 틀수밖에 없었다. 충북 오송의 AI 영
[충북일보]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소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과도한 의욕은 금물이다. 지역소멸은 모든 선진국 사회도 고민하는 공통의 문제다. 어떤 선진국도 고령화, 저출산, 탈산업화, 양극화 등과 연관된 지역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국내 지역소멸 위험지역에 필요한 덕목은 지금과는 다른 성찰이다. 관광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주재해 긴장감을 높였다. 두 말 할 것 없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선 8기 도내 인구 유입 및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현황을 논의·점검하는 지리였다. 전담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과 함께 초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임신과 출산, 돌봄, 아동복지, 모자보건, 청년·여성 일자리, 외국인,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서 발굴된 신규 사업 등을
[충북일보] 최근 정부가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비수도권 대학마다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있는 대학이 눈에 띈다. 사실상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RISE 시범지역이다.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가 지방대의 존폐를 가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각종 규제 특례, 범부처 투자 등에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발판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 대학30 추진방안이 확정된다. 4월에 글로컬대학 선정 공고가 나간다. 비수도권 대학 중 과감한 혁신전략을 내놓은 대학에 1곳당 5년간 1천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지방대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매년 5곳 안팎을 지정해 2027년까지 30곳 이상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국·공·사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사이버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일반재정지원 미지원 대학(미선정·미참여),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글로컬대학은 지방소멸에 대한 혁신적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글이 2주 가까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지사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다.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글 제목이 파장을 더 키웠다. 물론 진의는 삼전도의 굴욕을 빗댄 실리의 강조였다. 지나친 관념론엔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김 지사가 SNS 글 논란을 마무리 짓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SNS 글에 신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SNS는 모바일 시대의 아이콘이다.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퍼트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유의 플랫폼 감각으로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다. 이제 시대의 패권과 역사에 관여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됐다. SNS는 한때 공개형과 폐쇄형으로 분류됐다. 공개형은 트위터처럼 하나의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순식간에 번진다. 흔히 알고 있는 SNS의 유형이다. 폐쇄형은 오프라인 인맥을 온라인 인맥 기반으로 이용한다.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 공개형 SNS의 경우 셀럽의 마이크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와 만나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일론…
[충북일보]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2주간 연다. 2003~2004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위해 전원위가 열린 지 19년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지난 17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1, 2안은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다. 다만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국회의원 수를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3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아직 선거제 개편 방안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편 세부 방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에 따라 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의견차가 크다. 거대 양당이 당론을 정하더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당 간 내년 총선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안을 선호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
[충북일보] 지방사립대의 폐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 각 대학들은 지난달 28일 추가모집을 마감했다. 6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80%가 지방대였다. 특히 지방사립대의 미달현상이 두드러졌다. 충북도내 한 4년제 사립대는 지난 정시에서 경쟁률이 0.86 대 1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는 원서를 넣기만 하면 합격이다. 그런데 추가로 정원의 80%가 넘는 인원을 다시 모집해야 했다. 지원만 하고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4년제 대학교 4곳 가운데 1곳은 수백 명을 다시 뽑았다. 문제는 추가모집을 해도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2차, 3차를 넘어 4,5차 추가 모집을 하는 곳도 있다. 그래도 최종 등록률이 80%를 넘기지 못하기도 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올해 전국의 대입 정원은 47만 명이다. 그런데 입학 자원은 올해 42만 명이다. 내년엔 37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 만 19세 인구는 23만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학진학률(44%)을 적용하면 대학 신입생 수는 10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금 대학의 70~8
[충북일보] 전국이 무분별한 현수막 몸살을 앓고 있다. 거의 공해 수준이다. 특히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문제다. 대부분 증오와 비방, 악담만 가득하다.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또 분열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여야 간 이전투구만 현수막에 등장한다. 중앙당 지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 냄새가 진동한다. 일종의 하청 정치다. 여전히 정당 정치에 지방은 없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등장한다. 최근 정치상황과 맞물린 문구가 대부분이다. 원색적인 정치적 비방 문구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론 방범CCTV를 가리거나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가려 교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래선지 지난 연말부터 정치 현수막이 쏟아졌다. 예산 국회 끝 무렵엔 거리마다 만국기처럼 펄럭였다.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자랑 현수막이었다. 현수막 예산만 합쳐도 엄청날 것 같다. 이전의 명절 현수막은 애교 수준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경우 15일 동안 어디에든 상관없다. 어떤 문구를 넣어도 좋다.
[충북일보] 정주인구 늘리기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확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다양한 정책도 내놓고 있다. 생활인구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나온 개념이다.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에 맞춘 인구다.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일어난 일종의 사회현상이다. 지역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구도까지 형성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특정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혹은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내·외국인을 이른다. 사실 지금까지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주민등록을 옮겨 오는 정주인구 늘리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충북도내 시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지자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끌고 오는데 그쳤다.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 상주·정주인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정주인구가 지방 소멸의 해법이 아닌 건 이미 확인됐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 초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충북일보] 미호강은 금강의 제1 물줄기다. 그런데 최근 5년 평균 수질등급이 3등급이다. 수생태계 건강성도 나쁨으로 조사됐다. 한 마디로 미호강의 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급기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질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미호강 통합물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아주 고무적인 일로 환영할 일이다. 환경부가 미호강 수질 개선에 적극 나섰다.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대청댐과 인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을 개선해 하루 23만2천t의 수량을 확보·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관계기관과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협약에 따라 미호강 인근 댐과 저수지 운영 합리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당장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미호강에 하루 23만2천t의 수질개선 용수가 공급된다. 하루 최대 16만6천400t의 대청댐 물이 무심천을 통해 공급된다. 백곡·맹동·광혜·한계·삼기저수지에선 각각 최대 6만5천600천t의 물이 방류된다. 물론 물 방류는 생활·공업·농업용수
[충북일보] 정부가 비수도권 국립대에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비수도권 국립대학 4곳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권역별로 '반도체 연구 허브'를 만들어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교육·연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1권역은 전남·전북·광주, 2권역은 부산·울산·경남·제주, 3권역은 경북·강원·대구이다. 충북과 대전·충남은 4권역에 해당한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지역에서도 반도체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반도체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협업 파트너로 참여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이어 전국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재 양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의 특징은 기업체 혹은 지자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다. 대학과 지자체 간 매치 업 여부가 심사 기준에 반영돼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충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첨단 산
[충북일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혐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반인의 마약 투약 사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마약소비와 유통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던 투약 방법도 도심 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마약을 살 수 있게 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충북지역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천164명이다. 이 중 151명이 구속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적발량은 모두 624㎏이다. 전년(1천272㎏)에 비해 51% 줄었다. 지난해 마약 적발건수는 771건을 기록했다. 전년(1천54건)보다 27% 감소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에는 초대형 마약 밀수 적발 2건(802㎏)이 있었다. 이걸 제외하면 지난해 적발 중량이 64% 늘어난 셈이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361㎏ 461건, 특송화물 226㎏ 196건, 항공여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충북에선 76명의 조합장 당선인이 확정됐다. 최대 10선 농협 조합장도 나왔다. 농협법상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 규정' 덕에 가능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끊이질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 원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정했다.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했다. 조합장 업무도 대외 교류와 복지, 교육 등 금융과 경제 사업 이외 부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경영 전문성을 강화해 조합원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에선 법 취지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비상임 조합장이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판매부터 금융 사업까지 관여하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 2년마다 경영 실적 평가도 주도한다. 상임이사가 비상임 조합장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조합장 입맛에 맞는 측근이나 친인척이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비상임 조합장을 '소통령'으로 부르는 이유를 여기서…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전국 1천340여 개 조합에서 3천92명의 후보자가 뛰어들었다. 1천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이 선출됐다. 충북 도내에선 농협 66곳, 산림 10곳 등 76명의 조합장이 선택을 받았다. 이 중 19명은 무투표 당선했다. 평균 경쟁률은 2.4대 1로 지난 선거 2.8대 1보다 낮다. 충북지역은 선거 일찍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뗬다. 불·탈법 행위와 관련해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까지 23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건은 검찰 고발, 2건 경찰 수사 의뢰, 18건 경고 조치됐다. 충북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포함한 8건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7건(11명), 기타 1건(1명)이다. 이번 선거는 해당 조합 조합원만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다. 당선되면 고액 연봉과 조합 인사권이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공약과 정책 없이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충북일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에 나섰다. 산업 현장의 숙원에 부응한 셈이다. 주52시간제는 그동안 업종을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그 바람에 일부 산업 현장에선 노동의 동맥경화가 생기곤 했다. 정부가 엊그제 법정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연장근로의 관리단위 다양화다. 현재는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 대로 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가능해진다. 어떤 땐 주 최대 80.5시간, 어떤 땐 40시간 근무가 된다. 기존 '주 52시간제'의 보완이다. 물론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장시간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선택 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이 그 장치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주간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다. 몰아서 일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4주 평균 64시간 근로 준수를 의무화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충북일보] 1인 1자가용 시대다. 차량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도로 위의 감시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도 뒤따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다운 모습이다. 신고 유형은 다양하다. 이륜차량 안전모 미착용부터 차량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다. 시민의 눈과 손으로 직접 이뤄지는 법규위반 신고다. 충북지역에서도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8만3천457건이다. 2020년 공익신고 건수는 4만7천970건, 2021년 7만3천597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 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면 된다.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신고하면 된다. 그 후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교통신고 전문 담당자가 처리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된다. 신고에 대한 보복우려 문제 또한 없다. 신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해외연수 구설에 휘말렸다. 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의 해외연수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지 10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5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친환경 정책과 재난안전, 교통문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수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한 의원의 기내 음주 추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해당 의원이 조기 귀국해 사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북도의회는 나머지 후속 해외연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선진지 국외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거론됐을 정도로 심각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수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만큼 나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광 일색인 외유성 프로그램이나 엉터리 연수보고서, 시기적 부적절성 등에 관한 비난도 많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원론적 비판도 많다. 실제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적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매년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충북일보] 충북 오송이 바이오헬스 백년대계를 준비 중이다. 오송은 이미 'K-바이오의 중심이자 전진기지다. 충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도약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바이오헬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 마련을 지시해 마련된 자리다. 조 장관은 이날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전략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하겠다"며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디
[충북일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다. 일단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환영하는 모습이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시금석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五色) 케이블카' 사업은 41년 전부터 진행됐다. 1982년 강원도 양양군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파괴라는 두 주장이 충돌하며 40년 넘게 표류했다. 2019년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론을 내리며 좌초될 뻔했다. 하지만 이듬해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동의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져 기사회생했다. 이후 양양군은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을 거듭했다. 급기야 4년 전과 완전히 뒤집힌 결과를 얻어냈다. 양양군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운영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새로운 공중 등산로 개설이다.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설악산 끝청봉(해발 1604m)에 15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은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