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에도 케이블카 설치 길 열리길

［충북일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다. 일단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환영하는 모습이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시금석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五色) 케이블카' 사업은 41년 전부터 진행됐다. 1982년 강원도 양양군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파괴라는 두 주장이 충돌하며 40년 넘게 표류했다. 2019년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론을 내리며 좌초될 뻔했다. 하지만 이듬해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동의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져 기사회생했다. 이후 양양군은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을 거듭했다. 급기야 4년 전과 완전히 뒤집힌 결과를 얻어냈다. 양양군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운영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새로운 공중 등산로 개설이다.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설악산 끝청봉(해발 1604m)에 15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은 두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조건부 동의로 결론 냈다. 케이블카 공사 전에 환경청이 내건 환경 악영향 최소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 비로소 사업을 실행해도 좋다는 뜻이다.

보은군도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 입장에선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포기하기 어렵다. 한해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던 속리산의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결해야 문제가 많다. 예상 노선이 법주사 주변을 지난다. 그런 탓에 세계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더라도 법주사를 설득하지 않곤 어렵다. 법주사는 그동안 매표소 주변에 케이블카 탑승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청소년야영장은 매표소 가기 전이다. 보은군이 노선을 확정해 법주사를 설득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협의와 환경부 동의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2018년 6월 법주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이 또 다른 난관이 됐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2004년 처음 구상된 사업이다. 보은군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 2016년 속리산 케이블카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다. 하지만 1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환경보호가 늘 주요 논란거리였다.

때마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소식이 들여왔다. 보은군은 양양군의 추진 과정을 본보기로 삼아 난관을 잘 극복해야 한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명산에는 케이블카가 거의 기본적으로 설치돼있다. 선진국일수록 환경을 중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무조건 막지는 않는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케이블카는 높은 산에 오를 수 없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케이블카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 경직된 환경 보호 논리와 규제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전국에는 오색케이블카와 유사한 계획들이 많다. 속리산 케이블카도 그중 하나다. 국립공원으로만 한정하더라도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속리산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논의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계기로 다른 지역들도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들 케이블카 사업을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표류중인 건 그만큼 갈등이 첨예하다는 얘기다. 이제 조금씩 달라졌으면 한다. 대표적 사례도 나온 만큼 무조건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지나친 경제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 속리산에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길이 열리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