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생활 만족도 높아야 청년들이 온다

［충북일보］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소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과도한 의욕은 금물이다. 지역소멸은 모든 선진국 사회도 고민하는 공통의 문제다. 어떤 선진국도 고령화, 저출산, 탈산업화, 양극화 등과 연관된 지역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국내 지역소멸 위험지역에 필요한 덕목은 지금과는 다른 성찰이다. 관광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주재해 긴장감을 높였다. 두 말 할 것 없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선 8기 도내 인구 유입 및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현황을 논의·점검하는 지리였다. 전담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과 함께 초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임신과 출산, 돌봄, 아동복지, 모자보건, 청년·여성 일자리, 외국인,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서 발굴된 신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충북도는 올해 인구정책 전담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인구정책 자문위원회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컨설팅, 외국인 실태조사 및 정책참여단 운도 시작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에 관심을 두고 노력한 시·군에는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평가와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가 유입을 위해 외국인 지원 종합대책도 세웠다.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에 시범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내년엔 6개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귀농 귀촌 수요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분주하다. 마케팅 수준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비다. 귀농·귀촌 유입은 단순 인구 유입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 자원과 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귀농·귀촌 유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화두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업 인력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 농촌 지역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지원 대상자도 매년 꾸준히 늘렸다. 다만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청년농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인력 확대에는 한계를 보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 출생아 수는 7천456명이다. 전년보다 743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년도 7위에서 14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유입 인구는 5천201명 증가했다. 하지만 30대 미만 연령층에서 1천387명이 이탈해 청년층 감소에 따른 저출생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청년층은 문화·교육·의료 등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만큼 농촌이라는 공간의 개선도 필요하다. 환경 개선은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출발점이다. 불편한 정주여건은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여전히 의료·문화·교육·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하다. 청년층의 농촌 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우리는 충북도 차원의 외지 인구 유입 지원 통합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귀농·귀촌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충북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대로 전담할 수 있어야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충북의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실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도내 각 시·군의 문제점도 수렴할 수 있다. 농촌지역도 도시계획처럼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충북도는 법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과감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농촌소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 지사의 인구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