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곧 민심이 된다. 이번 설 연휴 최대 관심사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다. 충북에서도 벌써부터 일부 주자들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총선까지는 1년2개월 남았다. 좀 긴 시간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구체적인 인물평까지 쏟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구가 충북도내에서 가장 먼저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6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지역구다. 지난해 3월 대선 때 청주권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승리했다. 비교적 야성이 강한 지역구다. 민주당 성향의 신규 주자들이 몰려드는 까닭도 여기 있다. 가장 먼저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나섰다.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과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3명 모두 변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부산하다. 우선 김수민 당협위원장이 여전히 텃밭을 다지고 있다. 최근엔 김헌일 청주대 교수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의 출마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누가 뭐래도 후보군이 넘쳐 나는 지역구다. 청주 서원구도 점차 총선 분위
[충북일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모금 홍보를 법으로 정한 광고매체만 하도록 제한한 탓이다. 향우회 같은 사적모임을 대상으로 권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기부 강요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도 시행 초기 낮은 인지도를 고려하면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야 지자체장들이 나서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10개 시·군에 20만 원씩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 대전과 충남, 세종에도 50만 원씩 기부했다. 경북에도 50만 원을 기탁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던 경기 안산시와 고양시에도 기부금을 냈다. 조병옥 음성군수도 동참했다. 조 군수는 NH농협은행 음성군지부를 방문해 경기도 등 광역·기초지자체 7곳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충북도내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자가 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도와 11개 시·군에 690명이 2억 원 가량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 지자체마다 유명인 등을 앞세워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출향인단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청주 출신 나영석 PD는 충북도에…
[충북일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지 3년이 지났다. 공공병원들은 최전선에서 감염병과 전쟁을 치렀다. 'K-방역'의 성과를 내는데 큰 몫을 했다.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늘 부족했다.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때마침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공식 요청했다.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병원이 멀거나,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이런 사람들이 연간 2만2천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루 62명꼴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분석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공개했다. 충북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이 50.56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43.8명이었다. 충북 다음으로 인천 48.58명, 강원 48.14명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양·위임키로 했다.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내 대학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소멸 위기의 지방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시범사업에 충북이 선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이미 충북에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 공모는 이달 말이나 2월 초 진행예정이다. 충북도는 교육부 관련 지침이 나오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응모키로 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충북에 546억 원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이 예산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하이브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
[충북일보] 충북의 최근 핵심 키워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는 즉각적인 환영과 함께 큰 기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충북과 중부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26개 조항으로 돼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지역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도 설치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알선하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된다.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충북 정치권의 연내 입법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국회 내 지역구 의원들의 기류는 긍정적이지 않다. 특혜성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
[충북일보] 충북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다. 충북혁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송기섭 진천군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조병옥 음성군수가 혁신도시 행정체계 이원화 해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제안했다. 조 군수는 민선 8기 100대 공약(혁신도시 행정·문화·교육 등 공유사업 확대-행정체계 일원화)에 포함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인 덕산읍(진천)과 맹동면(음성)에 걸쳐 있다. 양군은 그동안 각종 행정서비스 단일화와 공유사업 확대에 힘썼다. 시내버스 요금·종량제 봉투가격·주민세·상수도 요금 단일화, 혁신도시 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지역화폐 통합 운영, 국립소방병원 공동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공유평생학습관) 선정과 AI영재고 설립 공동 협력,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이용 요금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충북일보]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깨어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와 에어로케이가 각각 베트남 다낭과 일본 오사카 정기 노선을 운항한다. 티웨이항공은 11일 청주공항~다낭 정기노선에 첫 취항했다. 청주공항의 베트남 정기노선은 2020년 2월 운항 중단됐다. 코로나19 여파 탓이다. 에어로케이는 상반기 중 주 2회 운항하는 청주공항~일본 오사카 정기 노선을 띄울 예정이다. 에어로케이는 지금까지 청주공항~제주 노선만 운항했다. 국제선 운항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다낭·오사카 정기 노선과 함께 미얀마 네피도, 베트남 다낭과 하이퐁,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부정기 국제노선도 1월부터 운항한다. 이 노선에는 미얀마의 MNA항공, 베트남의 비엣젯항공, 캄보디아의 스카이앙코르가 참여한다. 에어로케이는 연말까지 총 5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1대만으로 청주∼제주 국내선만 운항했다. 올해는 국제선 취항에 힘을 쏟으며 몸집을 키울·계획이다. 에어로케이는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20년 2월 에어버스 A320-200 1대를 도입(임차)했다. 이후 2020년 12월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충북일보]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 맞는 겨울이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벌써 지역축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3년 만에 이미 재개한 겨울축제도 있다. 영동군은 최근 '2023 영동곶감 축제'를 열었다. 3년만의 기다림 끝에 대면축제로 개최했다. 주황빛 영동곶감의 매력과 푸근한 고향의 정이 가득했다. 관람객도 역대 축제 중 가장 많았다.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은 7만3천여 명이다. 지나간 해의 아쉬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희망 가득한 새해를 설계하는 감동과 낭만의 축제였다. '맛있는 새해선물, 행복多감'이란 슬로건도 만족스러웠다. 관내 곶감농가 34개소와 특산물 농가 20여 개소가 참여했다. 충북도는 올해 지역을 대표하는 '충북 지정축제' 6개를 선정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신청한 지역축제들을 대상으로 했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우수·우수·유망 3등급으로 구분했다. 최우수 축제에는 음성품바축제가, 우수 축제에는 옥천 지용제와 괴산고추축제가 각각 선정됐다. 유망 축제는 영동포도축제, 증평인삼골축제, 단양온달문화축제 등이다. 충북도는 최우수 축제 3천500만 원, 우수 각 2천500만 원
[충북일보] 지겹다. 정말 지겹다. KTX 세종역 신설이 또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새해 들어 공식 석상에서 재점화 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정말 시도 때도 없다. 새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세종역 신설 검토를 요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 시장의 발언에 "충청권의 단결을 해치고 있다"고 저격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 갈등을 의식한 듯 했다. 충청권 지역발전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충청권 4개 지자체가 열린 마음으로 초광역적 협력을 하는 원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은 2016년 이후 본격화됐다. 물론 시작은 2013년부터다. 그때마다 오송역 위상 추락을 우려한 충북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세종시의 끝없는 주장에 2017년 철도시설공단이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용대비 편익(BC)이 0.59에 그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BC가 1 이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세종역 신설은 서울~정부 세종청사 출퇴근을 위한 '공무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고속철도 공주
[충북일보] 2023년 새해 키워드는 '위기는 기회', '대도약'으로 압축된다. 물론 올해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도 민관이 서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해 희망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루뒤인 5일에는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도 주최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동반성장 지원을 위하나 자리였다. 국토부-지역발전 협력회의는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게 된다. 한 마디로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날 충청권 협력회의에서는 충청권 현안을 공유했다.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
[충북일보]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과목이 신설된다. 필수 이수학점과 이수학점 범위도 확대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한 마디로 고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이 모두 바뀐다. 충북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진로·학업 설계지원 시스템을 갖춘다. 수업·평가 내실화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업처럼 자기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 충북도내 일부 고교에서도 시범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듣게 하자는 취지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함이다. 대입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골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과 함께 진로에 맞는 심화 과목까지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충북청주FC가 창단 첫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초대감독으로 최윤겸 감독(60)이 선임됐다. 최 감독은 강원FC, 부산 아이파크,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등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그러나 아무리 명장이라도 신생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 K리그는 지난 2012년 승강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후 K리그 무대에 입성한 신생구단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충북청주FC도 초반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럿이다. 프로축구팀 2부 리그 운영에 연간 약 6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향후 5년간 충북도에서 20억 원, 청주시에서 20억 원씩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모기업 후원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한 마디로 자금 운용이 넉넉지 않다. 충북도와 청주시 지원과 별개로 자체적인 운영비 마련 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충북청주FC 창단 역사는 그야말로 우여곡절이다. 아직까지도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일단 기적적으로 첫 출발을 했다.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창단 과정도 어려웠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의 공약으로 2010년부터
[충북일보] 지방대학의 '벚꽃 엔딩'이 현실화 되고 있다. 2023학년도 수시합격자 5명 가운데 1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방대에 수시전형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 수는 3만3천 명이 넘는다. 지방대 수시 모집 정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에서 먼 지역의 수시 미등록 비율이 유독 높았다. 지방대 미달 사태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벚꽃의 화려함과 '망함'이란 단어 대비가 섬뜩하다.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등록 결과를 보면 지방대학의 현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지방대학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정시 모집 상황을 봐도 별로 다르지 않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충북도내 4년제 대학 13곳 가운데 정원을 채울 가능성이 높은 대학은 6곳으로 나타났다. 모집 경쟁률이 3대 1은 넘어야 미등록률을 고려할 때 정원 충족이 가능하다. 유웨이 어플라이의 정시모집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도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정시마감일인 2일 밤 9시 마감결과 기준 경쟁률 3대 1을 넘긴 대학은 충북대와 한국교원대, 서원대, 건국대(글로컬), 한국교통대, 청주대 등이다. 수시모집에서 미등록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충북일보] 충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향인사 등과 손잡고 기부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명인 등이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도 하고 있다. 이미주 씨는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인기 끄는 방송인이다. 기부제 한도액인 500만원을 옥천군에 1호 후원했다. 재경 충북 보은군민회장인 황인학 코리아 네트워크 대표는 500만원을 보은군에 기탁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음성의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충북도를 포함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인 누구나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가 된다. 10만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
[충북일보]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부터 푸른 꿈 대신 잿빛 불안이 먼저 다가온다. 국민들은 그동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이 악물고 버텼다. 국민들의 새해 소망 1위는 건강이다. 2위는 경제적 자유, 3위는 행복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의 충격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기전망도 어둡다.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 새 희망의 새해를 말하기는 어렵다. 현실이 너무도 엄혹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지난 3년 내내 쇼크였다. 지금도 쇼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선 충격적인 일이 많았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을 가리지 않았다. 새해엔 흔들린 법치,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없애야 한다. 국가의 품격은 정치의 품격에 비례한다고 했다. 새해엔 무엇보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라 안팎의 정세는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다. 예측불허의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해 현실도 좋지 않다. 정치권부터 새해 새날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잘못 했던 묵은 생각을 모두 청산
[충북일보]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 늘어 올해 5조원을 넘겼다. 하지만 부정수급·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했다. 정부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부터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사용 적합성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을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법과 제도 보완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엊그제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총 31조4천억 원이 지원됐다. 올 한 해만 5조4천500억 원 규모다.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천881 곳에서 지난해 2만7천215 곳이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별도다. 충북도는 지난 7년 동안 753개 곳에 58억여 원을 지원했다. 시민단체 등에 지원이 많은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여겨 오용한 단체들이 많은 게 문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은 대표적이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충북일보] 정부가 28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형 집행 면제 등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광복절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천274명 등 모두 1천373명이 사면·복권이나 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충북 출신 권석창 전 국회의원과 김진모 전 검사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도 대상에 포함됐다. 권석창 전 국회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퇴진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은 특수활동비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2015년 8월 대법원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번 특사는 거론 때부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년 정도 복역했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사면 이유를
[충북일보] 이웃과 나누는 온정이 잔뜩 얼어붙었다. 영하권을 맴도는 혹한의 날씨 같다. 현실로 닥친 경기침체 탓이다. 서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두 차례 겨울을 힘겹게 견뎠다. 올해는 불경기 한파까지 겹쳤다. 더욱 핍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각종 자선단체 상황도 어렵기만 하다. 고통스러운 겨울 풍경을 웅변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충북도민들의 나눔 지표다. 그런데 좀처럼 나눔 온도가 오르지 않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일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기준 나눔 온도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이 겹쳐 기부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했기 때문이다. 올해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의 모금 목표액은 81억3천만 원이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6일 기준 충북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26억2천516만 원이다. 목표액의 32.3% 수준에 머물러있다. 모금 현황은 현금 21억7천55만 원(83%)·현물 4억5천461만 원(17%)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44억6천700만 원이었다. 이 기간 70억7천300만 원이 모금돼 목표액의 58.8%였다. 지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국 의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의장 불신임은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아직까지 없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옛 시청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청 본관 철거비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 총회를 열었다. 야당 몫의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 4개 상임위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일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 입장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시의장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도 예산심의 전 의장에게 갈등유발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청주시의회의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강수를 뒀다. 앞서 밝힌 대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충북일보] 대학의 학과 신설과 통폐합·정원 조정 등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건물)와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의 기준을 완화했다. 정원 조정의 자율화와 정부의 대학 평가 폐지도 포함했다. 당장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부터 대학 자율성이 확대된다. 대학 자율성 강화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한다. 먼저 기초학문의 위기를 깊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대학의 소멸위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현재 지방대학은 들어오는 학생은 적고, 나가는 학생만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지금은 점점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과 지방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경쟁률은 16.85대1이다. 반면 지방 4년제 대학은 5.72대1에 그쳤다. 서울권 대학이 지방권 대학의 2.94배였다. 수시모집 미달 상태 대학은 전국적으로 96곳, 이 중 지방대가 77곳이다. 애써 신입생을 모집해도 떠나는 자퇴생으로 애를 먹고 있다. 국회 교육
[충북일보] 충북도가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 구조변화와 지역소멸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도의회의장,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지역의 인구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위원회-지자체 간 저출산 고령화 시책 연구 및 발굴이 대표적 협약 내용이다. 물론 국가 및 지역단위 사업의 선도적 추진으로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도 있다. 충북도와 위원회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함께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키로 했다. 충북의 인구가 2037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충북도가 최근 공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63만5천167명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7년 166만8천32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후 하향세로 돌아서는 예측이다. 2040년이면 166만5천47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합계 출산율, 사망자 수, 연앙인구(각 해 7월 1일 기준 인구), 전·출입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다. 시·군별 둔
[충북일보] 국회와 청주시의회의 행동방식이 정말 닮았다. 데드라인을 어겨 예산안 처리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것까지 똑같다. 준예산 시대 도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가 국회의 나쁜 점까지 닮아 씁쓸하다. 올해 예산안 심사가 왜 이렇게 난항일까.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맞물려지면서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 정부와 국회 권한이 충돌한 점도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도 있다. 정부 원안에 일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형태의 수정안을 처리할 힘과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충돌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는 어떤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똑같다. 20일 오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이 여야 갈등에 불을 붙였다. 본회의를 앞두고 출구 없는 대치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 이 예산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본회의는 여야 1대 1 동수다. 민주당은 본회의 출석 거부까지 예고했다. 여야는 협상을
[충북일보] 산부인과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쇄하는 병원도 있다. 진료 차질은 부지기수다. 농촌지역의 경우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때론 주거지 밖에서 출산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도 장애가 많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 소멸 현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겹쳐 인구감소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천시의 경우 심각하다. 출산이 가능한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지경이다. 제천지역 전체 7개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의료시설은 두 곳이었다. 하지만 이 중 한 곳이 지난 15일부터 분만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한 곳으로 준 셈이다. 분만 일정이 맞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출산 징후를 보이면 큰 문제다. 부득이 인근 원주시 등으로 출산원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아이를 낳을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졌다. 이 같은 산부인과 부족
[충북일보] 지자체들이 내년도 지역화폐 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지역화폐 할인율 10% 가운데 4%를 국비로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을 두고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제천시는 내년부터 제천지역화폐 '모아' 할인율을 6%로 조정한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결정이다. 이 할인율은 국회 합의로 국비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운영된다. 제천시는 국비 예산이 확보된 후 1차 추경을 거쳐 예산과 할인율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월 개인구매 한도 3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옥천군은 19일부터 31일까지 기존 향수OK카드 인센티브 10%에 소비촉진지원금 5%를 더해 총 15%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인 월 100만원 한도다. 청주시는 지역화폐의 충전한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인센티브 혜택은 10%로 기존과 같다. 다른 지자체들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들의 10% 인센티브 제도가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축하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큰 기대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선 2기 도체육회장 당선증을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에게 교부했다. 윤 회장은 이번 충북체육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했다. 임기는 2027년 2월 정기총회 전날까지 총 4년이다. 충북도체육회는 장기간의 관선 회장 시대를 거쳤다.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민선 회장 시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민선 2기는 달라야 한다. 윤 회장은 민선 1기 충북도체육회를 이끌었다. 나름 의욕도 컸다. 하지만 재정자립에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충북도의 예산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도 막지 못했다. 이제 민선 2기 충북도체육회 시대다. 윤 회장 스스로도 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충북도체육회가 충북도에 종속돼 운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걸맞게 독립성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래야 충북체육이 변화와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관치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민선 2기부터는 회장 임기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