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때

［충북일보］ 충북의 최근 핵심 키워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는 즉각적인 환영과 함께 큰 기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충북과 중부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26개 조항으로 돼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지역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도 설치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알선하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된다.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충북 정치권의 연내 입법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국회 내 지역구 의원들의 기류는 긍정적이지 않다. 특혜성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충북엔 살 길이 열린다. 그동안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내 호수와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영환 지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 여부가 달린 규제 완화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오염을 규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모두 9가지 현행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법률을 초월하는 사실상 상위법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규제 완화 대목이다.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동원해 '주고받고' 식 밀고 당기기가 법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불거지면 좋을 게 없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 법안을 봤을 땐 엄청난 '특혜'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대청호 주변엔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3~4배나 많다.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다. 때마침 충북 정치권이 나섰다. 충북에 대한 특례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입법 필요성을 주창해 온 충북 지원 특별법의 명칭도 바꿨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 외연을 넓혔다. 충북과 경계를 맞댄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세종, 경북, 전북 7개 시·도의 내륙으로 지원범위를 정했다. 이미 법안 발의도 마쳤다. 앞서 밝힌 대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등이 이 법안에 담겼다. 충북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바다가 없다.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재정적 불이익까지 받곤 했다. 충북의 호수 주변 개발은 필요하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당연하다.

충북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 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역시 이 법 제정 없인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내부에서 '특별법 형식으로만 해결할 일인가'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걸림돌을 넘기 위해 인근 다른 지역과 공조가 필요하다.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수자원보호구역 피해, 다시 말해 국익을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합리적인 논리와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다양한 설득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