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110개의 국정과제와 분야별 세부 과제와 정책도 제시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개 항을 행동규범으로 삼았다. 국정 6대 부문에 '지방시대'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부문과 함께 포함돼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 피력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6대 국정과제와 31개 세부 실천과제로 집약된다. 먼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등이 그 다음이다.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강화,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및 지원 등도 포함됐다.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를 위한 지역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5년 임기를 시작했다. 바야흐로 윤 대통령 시대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향후 5년 간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충북의 핵심 7대 공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오송 글로벌 바이오 밸리 조성, 2차 전지·시스템반도체·K-뷰티 산업 고도화 집중 지원,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 충북 문화·관광·체육·휴양 벨트 조성 등이다. 대부분 사회간접시설(SOC)이다. 시간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5년 내 완성도 미지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둘러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는 윤 대통령이 5년 동안 펼칠 국정의 나침반이다. 앞으로 분과별 국정과제가 취합·정리된다. 충북도 등은 우선 충북 공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 사항을 선별하는 현 시점에 집중해야 한
[충북일보] 5월은 가정의달이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몰려 있다.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다. 가족관계가 친밀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1인 가구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볼 좋은 기회다. 가정은 가족공동체의 의미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정이 위기다.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1인 가구는 가정으로 불리지 않는다.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1970년 5.2명이었다. 2020년엔 2.3명으로 줄어들었다. 1인 가구가 2020년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올해는 더 높다. 지난 2월 기준 청주시의 1인 가구는 16만1천110가구다.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했다. 전국 비중(40.5%)을 살짝 웃도는 규모다.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 수는 늘고 있다. 그러나 3인 이상 가구는 비율이나 수나 모두 감소하고 있다. 가정이 사라지고
[충북일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지났다.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는 감소했다. 하지만 하청업체에 속한 직원들은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물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청주상공회의 등 행정·교육기관과 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4일 산업재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22 위험성평가 용역 설명회를 열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밝혔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00일을 막 넘었다. 지난 6일이 100일째였다. 건설업계의 타격이 제일 크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1만3천여 개의 건설업체 중 50개 대형 업체는 로펌 등 컨설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는 자금 사정 등으로 자체 대응하거나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58곳 이상의 CEO와 임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로 초래된 수사업무 과부하 현상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사고를 CEO 탓으로 돌리는…
[충북일보]충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전체 예산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9.8%다. 지난해 25.5%보다 4.3%p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30%를 넘지 못했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5%다. 충북이 7.7%나 낮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일반회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지방세·세외수입(자체 수입)이 많으면 높아진다. 반면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올해 충북도 자체수입 예산은 23.9% 증가했다. 반면 정부 이전재원은 1.3% 감소했다. 그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비율도 높아졌다. 올해 44.27%로 지난해 39.04%보다 5.23%p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 능력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
[충북일보] 시멘트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시멘트 제품 속에 든 발암물질이 문제가 됐다. 유럽연합(EU)에서 적용 중인 안전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제가 된 발암물질은 도금 작업 등에 사용되는 '6가 크롬'이다. 폐기물을 태워 만든 시멘트에서 주로 검출된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선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시멘트 제품들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EU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이 검출됐다. EU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 4.91㎎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늘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충북일보] 6·1지방선거 시계추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선거전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들은 지난 1일 충북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를 결정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셈이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64)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6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경쟁한다. 문심(文心)과 윤심(尹心)의 상징적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후보는 오랜 정치적 동지다. 둘 다 청주 출생이고 청주고·연세대 동문이다. 시인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선거는 승부를 내야 한다. 여야의 정치적 숙명까지 걸려 있다. 한 치의 양보가 허용될 수 없다. 청주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송재봉(52)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민의힘 이범석(55) 전 청주시 부시장이 맞붙는다. 송 전 행정관이 경선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을 제치고 올라왔다. 충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우건도(72) 전 충주시장과 맹정섭(61)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과 결선투표 승자, 국민의힘 조길형(59) 충주시장, 무소속 최영일(53) 장백문화예술재단 이사 등 3명이 경쟁한다. 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이상천(61) 제천시장, 국민의힘 김창
[충북일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566일 만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계속 외면할 수 없는데다 해외 선례에서도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불안한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잦아들다가도 어느 순간 맹렬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여전히 하루 5만 명씩 감염되고 있다.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 의견도 신중론과 낙관론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췄다. 오는 23일 감염병 등급 조정 안착기를 선언하고 2급 감영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밝혔듯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발걸음은 이미 분주해졌다. 여행 및 숙박업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년 전과 같은 정상영업 수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눈물겹다. 유통업계는 온라인에 주도권을 뺏겼던 상황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온·오프 통합 하이브리드 환경 조성에도
[충북일보]6·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선거 후보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향후 4년간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야 후보들이 연일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이·취임식과 검수완박, 인사청문회 등 중앙정치권 뉴스에 묻히고 있다. 충북의 미래를 결정할 지역 공약이 매몰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는 지난 1995년 이래 벌써 8번째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지역 이슈를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국정과제' 발표가 관심을 끌었다. '청주 도심 통과 대전~세종~충북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충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충북 7대 공약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충북 광역교통망 확대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 글로벌 바이오 밸리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문화·관광·체육·휴양벨트 조성 등이다. 15대 정책과제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
[충북일보] 코로나19에 묻혔던 일상을 되찾고 있다.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이 풀렸다. 도심 곳곳이 활기로 채워지고 있다. 밤 9시 전후 인적이 드물던 도심 번화가엔 불이 환하다. 심야 영업용 택시도 바빠졌다. 식당가도 붐비기 시작했다. 노래방에서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칫 방심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도 하루 4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는 그저 정점을 지났을 뿐이다.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만약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팬데믹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지난 26일 충북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925명 신규 발생했다. 하루 전(2천763명)보다 162명이 늘었다. 물론 1주일 전인 지난 19일(4천273명)과 비교하면 1천348명이 줄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2만3천985명(일반 2만2천300명, 집중 1천685명)이다. 거점·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원환자는 144명이다. 이 중 위중증 환자가 14명이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명(90대 1명, 80대 2명, 70대 1명, 60대 1명)이 추가됐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1
[충북일보]6·1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전이 갈수록 뜨겁다. 일단 대진표상으로 '빅 매치'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맞붙는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노 실장을 전략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전 의원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거물급 두 후보의 대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지사 선거전은 충북지역 지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전의 백미는 정책대결이다. 영향력도 가장 크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의원은 이미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돌입했다. 노 전 실장은 1호 공약으로 '충북 저출생 해소 정책'을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충북의 합계 출산율을 현재 0.95에서 1.5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환경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기 이행도 약속했다. 청년 월세와 면접수당 지원, 천원 아침밥 제공 등도 공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5%를 목표로 임기
[충북일보] 6·1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이다. 정당별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지사와 11개 시장·군수 선거 후보 대진표는 이번 주 완성될 것 같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정당마다 이어져 순조롭진 않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김재영(65) 민주당 영동군수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600여 당원과 집단 탈당하고,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전관리심사위원회는 20일 영동군수 후보로 김 예비후보와 박동규(56) 예비후보를 탈락시키고 윤석진(54)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박 예비후보도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청주시의회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김성택(54) 의원도 같은 날 당내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지난 21일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예비후보 관계자가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충북일보] 충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다시 말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8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여건과 도입 논리, 설계방안, 규약 및 관장사무, 국내외 추진 사례, 단계별 로드맵 등 연구 범위도 넓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내년 말까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책임질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눈여겨봐야 한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대전·세종·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체계 구축이다. 핵심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키 위한 인구 550만 이상의 충청권 생활·경제권 구축이다. 인구 유출과 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가 배경이다. 그동안 이런 불균형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 기능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충북일보] 우암산은 청주시의 허파다. 시민들의 건강한 숨을 책임지고 있다. 청주도심을 엄마 품처럼 끌어 안고 있다. 주말이면 청주시민 수천 명이 들고 나는 공간이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발고도 353m로 높지도 낮지도 않다. 소가 누운 듯한 모습이어서 '우암'(牛岩)이란 이름을 얻었다. 동·식물이 공존·서식하는 생태계 보물창고다. 이곳에 둘레길이 생긴다. 이름은 '우암산 둘레길'이다. 충북권역 첫 도심 둘레길이다. 총 사업구간은 4.2㎞다. 오는 6월 착공해 2023년 6월 초여름에 선보일 예정이다. 예산은 100억 원이다. 충북도가 75억 원을 내고, 청주시가 25억 원을 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6월 착공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그만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회 관계자, 주민 20여 명은 지난 20일 청주시청 별관의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의 의견으로 일방통행이 결정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주민들에게 그 간의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청주시내 성안길에서 지나가는 젊
[충북일보]6·1 지방선거 관련 여야의 공천 행보가 심상찮다. 국민의힘의 경우 충북에서 계속된 공천 잡음으로 내부 분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마디로 당 공천 작업이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일부 컷오프 후보들이 탈당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중앙당 재심 결정에 따라 경선 주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충북도의회의원 한 명이 벌써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을 선언했다. 선거 공천과정에서 어쩌면 잡음은 자연스럽다. 예비후보라면 누구든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려 하는 게 당연하다. 정당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려 한다. 경쟁 과정에서 극심한 상호 견제로 인한 괜한 상처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갈등이 심하다면 좀 복잡해도 경선이 낫다.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조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자칫 잘못된 조율은 예비후보와 정당 간 예상치 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당내 난맥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경선 불참이나 탈당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당은 정해진 공천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략공천 등 중앙정치권의 입김이 거론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후보가 공천 경합 기
[충북일보] 충북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 후보가 세 차례 정책토론 후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김진균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심의보·윤건영 예비후보가 환영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충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 김병우 교육감이 망가뜨려놓은 충북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인사전횡, 납품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충북교육을 바꾸는데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며 교육정책토론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에 심·윤 예비후보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김진균 예비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충북교육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어떠한 형태의 단일화 방안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세 후보의 단일화는 늦어도 본선등록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인 5월 8일까지 성사돼야 할 것"이라고 단일화 시점까지 제시했다. 단일화 기준이나 규정은 서로 만나 정하면 된다. 정치인은 부고만 빼고 모두 환영한다는 우스개도 있다. 그만큼 정치인에게 인지도는 목숨과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지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정책
[충북일보] 에어로케이항공이 지난 15일 공식취항 1주년을 맞았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지난해 4월 15일 청주~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다. 1주년 누적 탑승객은 20만 명이었다. 취항 초기 탑승률은 13.5%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달 전월대비 25.3%씩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월 기준 탑승률 95.1%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만 보면 탑승률 1위 기록이다. 하지만 이 정도론 안 된다.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정부도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했다. 한국~독일 노선 운수권은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에 돌아갔다. 독일·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됐다. 국내 항공사들이 관심을 보였던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은 4개 국적항공사에 배분됐다. 성수기(6~9월)에 한해 새로 늘어난 몽골 노선 운수권은 제주항공(주 4회), 티웨이항공(3회), 대한항공(1회), 아시아나항공(1회) 등에 배분됐다. 코로나19로 꽉 막혔던 하늘길은 더 자주 열리게 된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국제선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1단계 시기(5, 6월)에는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1
[충북일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됐다.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요소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때마침 지지부진하던 6·1지방선거관련 선거구도 획정됐다. 지방의회는 이번 기회에 주민을 향한 열린 의회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6·1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로써 광역의원 정수 38명, 기초의원 정수 48명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충북도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는 29명(비례 3명 제외)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청주시 지역구 의원은 흥덕구와 청원구에서 각 1명씩 늘어 기존 12명에서 14명이다. 충주시 지역구 도의원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영동군 지역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1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
[충북일보]6·1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이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및 도의원 정수 조정 역시 중차대한 사안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가 14일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를 48명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6·1지방선거 선거구 조속 획정을 수없이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1일까지 결정됐어야 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했지만 매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물론 대선 등의 영향으로 늦어진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선 전에도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벌써 4년이다.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3월18일까지 선거구 획정 절차를
[충북일보] 충북교육감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3선을 노리는 김병우 현 교육감이 조만간 등판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김 교육감의 출마선언은 곧 선거전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후보마다 큰 틀에 공감하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성사 여부에 따라 충북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충북교육감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유일한 후보로 예측된다. 아직까지는 김 교육감 1명뿐 다른 후보는 없다. 반면 보수 성향 후보는 3명이나 된다. 전체 판은 이렇게 4파전 양상이다. 지난 선거 때처럼 진보와 보수 간 격돌은 쉽게 예상된다. 물론 김 교육감은 아직 공식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3선 도전은 확실하다. 성공에 대한 확신도 아주 큰 것 같다. 보수 후보의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후보 단일화 열망이 큰 이유도 여기 있다. 보수 후보 단일화는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최근 다시 불이 당겨진 상태다. 김진균·심의보·윤건영 예비후보는 조만간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자의 유·불리 셈법이 첨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에 가깝다. 하지만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충북에선 최근 경찰 간부가 갑질 의혹으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간부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면서 반복되곤 한다. 직장 내에선 드러나지 않는 갑질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내용 또한 황당하고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포착이 어렵다는 데 있다. 사업주나 상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부고발은 직장을 그만 둘 각오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갑질 당사자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갑질은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다. 신분이나 지위, 직급 등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아우른다. 대개 사회나 직장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피해자다. 직장 내 갑질이 가장 많다. 인격모독, 왕따,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업무강요, 업무배제, 성
[충북일보] 물가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국내 휘발유 값은 세계에서 42번째로 높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에 덮친 물가 악재다. 고강도 정밀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과 옥수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수출 비중은 전 세계 30%, 옥수수는 20%에 달한다. 유지류 가격지수도 전월보다 23.2% 오른 248.6을 기록했다. 육류와 유제품을 중심으로 국제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정부가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 자금 금리를 2.5∼3.0%에서 2.0∼2.5%로 낮췄다. 사료곡물의 대체원료인 겉보리와 소맥피를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물량도 늘렸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언제까지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더 심각한 건 국내 물가 동향이다. 도대체 안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전달 소비자물가
[충북일보] 청와대 전면 개방이 결정됐다. 청주의 청남대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청남대의 위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기회에 새로운 청남대 관광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충북도가 방관하지 않아 다행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7일 청남대와 청와대를 연계한 대한민국 최고 국민관광지 육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이 제안은 청남대와 대청호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돼 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청남대는 대통령의 옛 별장이다. 영욕의 현대사가 교차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후 조성이 결정됐다. 1983년 6월 공사를 시작해 6개월 만에 주요 시설이 들어섰다. 같은 해 12월 대통령이 주관하는 연말 행사를 여기서 치렀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의 속전속결과 같았다. 그 후 30여 년이 흘렀다. 청남대는 전에 없던 변화를 거쳤다. 한명이 아닌 만인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권위와 폐쇄가 아닌 자유와 개방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청남대가 있는 대청호 주변은 지난 40년 동안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었다.
[충북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초안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충북현안 해결을 위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된 지역숙원사업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충북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도 공약했다. 오송에는 글로벌 바이오 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이차 전지·시스템반도체·K-뷰티산업 고도화 계획도 밝혔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충주댐 권역 관광특구·충주 국가정원 조성, 괴산·보은·옥천·영동을 잇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등도 공약 사업이다. 계획대로 되면 충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분야는 단연 교통 인프라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충북의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충남과 충북,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지역 공약에 포함됐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은 충
[충북일보]국민의힘 충북지사 선거 후보경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사흘간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고 있다. 후보군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4선 국회의원 경력의 김영환 전 의원까지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출마설이 나돌았던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은 불출마로 돌아섰다. 이로써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 오제세 전 국회의원, 이혜훈 전 국회의원,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경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건 만은 결코 아니다. 충북지사 공천을 두고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낙하산 공천 얘기도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정치인들의 분노를 살만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 기세를 6·1지방선거에까지 이어가려 하고 있다. 문제는 공천 갈등으로 파급력이 줄어드는데 있다. 마땅한 인물을 공천하면 지역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되레 손해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충북지사로 급선회했다. 충북지역 3명의 국회의원 요청 때문이다. 김 전 의원에게 경선 참여를 요청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 충청본부는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