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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4 17:46:39
  • 최종수정2022.04.24 17:46:39
[충북일보] 충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다시 말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8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여건과 도입 논리, 설계방안, 규약 및 관장사무, 국내외 추진 사례, 단계별 로드맵 등 연구 범위도 넓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내년 말까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책임질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눈여겨봐야 한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대전·세종·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체계 구축이다. 핵심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키 위한 인구 550만 이상의 충청권 생활·경제권 구축이다. 인구 유출과 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가 배경이다. 그동안 이런 불균형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 기능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2020년 4개 시·도지사의 합의문 채택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듬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공동 추진을 통해 구체화됐다. 4개 시·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임시기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별 일 없으면 연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진일보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추진단 구성 후 출범까지 10개월 정도가 걸렸다. 충청권 메가시티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1년 내 승인 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당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충청권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종의 지자체특별연합이다. 국가가 수행하는 광역핵정 기능을 일부 수행하며 자치권을 갖는다. 특히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을 분산하고 서울·수도권의 독점적 지배를 완화하는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 간 연합, 즉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1~2년 내에 급속히 확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낸 건 부울경특별연합이 처음이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우선 연합체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을 구성하면 행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성향이 비슷한 지역을 크게 묶다 보니 지역색이 더 공고화될 수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고질적인 끼리끼리 문화를 공고화시킬 우려도 있다.

메가시티에 대한 충청권의 기대는 아주 높다. 이미 부산·울산·경남, 이른바 부울경이 한 몸이 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최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출범했다.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자체 출범은 처음이다. 내년 1월 본격 닻을 올려 광역철도와 대중교통망 설치,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연합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에도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충청권에선 충청권 메가시티구축의 연내 가시화 여부가 관건이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충청권 공약 일부도 메가시티 구축을 골자로 한다. 현재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도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다. 지방선거 기간동안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후보들의 지역발전 의제에서 최우선사항으로 설정할 순 있다. 곧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도 뭉칠 것 같다. 충청권만 소외돼 있을 수는 없다. 조율이 잘되면 2023년 설립 목표는 어렵지 않다. 지방선거 기간 중 주요 이슈로 띄워 지역민 의견을 집약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이끌고 추진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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