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지방선거 공천이 충북을 살린다

［충북일보］6·1 지방선거 관련 여야의 공천 행보가 심상찮다. 국민의힘의 경우 충북에서 계속된 공천 잡음으로 내부 분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마디로 당 공천 작업이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일부 컷오프 후보들이 탈당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중앙당 재심 결정에 따라 경선 주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충북도의회의원 한 명이 벌써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을 선언했다.

선거 공천과정에서 어쩌면 잡음은 자연스럽다. 예비후보라면 누구든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려 하는 게 당연하다. 정당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려 한다. 경쟁 과정에서 극심한 상호 견제로 인한 괜한 상처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갈등이 심하다면 좀 복잡해도 경선이 낫다.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조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자칫 잘못된 조율은 예비후보와 정당 간 예상치 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당내 난맥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경선 불참이나 탈당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당은 정해진 공천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략공천 등 중앙정치권의 입김이 거론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후보가 공천 경합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축제여야 한다. 게다가 올해부터 지방자치2.0 시대가 본격 시작된다. 중앙정치권의 지나친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먼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정치공학적 접근이 없어야 한다. 정당은 처음부터 예비후보들의 공약과 도덕성, 지역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깊이 따져 공천하면 된다.

지방선거가 시행된 지 올해로 26년째다. 주민생활 개선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방행정 개혁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이 선출된다. 그리고 이들을 감시 견제할 광역·기초의원들도 나오게 된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충북에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 1명,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31명, 기초의원 132명이 선출된다. 한마디로 지방권력과 교육권력의 향배가 달려 있는 중요한 선거다.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충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어떤 풀뿌리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을 펼치느냐의 문제다. 무엇보다 충북도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사사로운 친소관계에 의해 후보가 결정돼서도 안 되는 이유도 같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권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외부 환경과 기준점이 모호할수록 의심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지방선거는 여전히 정당공천으로 치러진다.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역자치 이슈를 덮어버리는 건 옳지 않다. 후보와 정당은 주민의 삶과 지역 이슈를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어 경쟁해야 한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약과 정책들로 승부해야 한다. 특히 정당은 그런 후보를 골라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누가 제대로 공약을 제시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유권자의 참여로 최종 결정된다. 유권자들의 슬기로운 판단이 요구된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다르다. 다른 가치판단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정당과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이 과연 충북의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방선거 의의를 살리고 있는 후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약이나 정책도 후보 간에 비교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마구잡이 개발 중심 공약이나 예산 없는 환상적인 약속은 공염불이기 쉽다. 주민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충북을 만들 대안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나머지는 현명한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두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다. 여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충북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바른 공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