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물가관리방안 내놔라

［충북일보］ 물가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국내 휘발유 값은 세계에서 42번째로 높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에 덮친 물가 악재다. 고강도 정밀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과 옥수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수출 비중은 전 세계 30%, 옥수수는 20%에 달한다. 유지류 가격지수도 전월보다 23.2% 오른 248.6을 기록했다. 육류와 유제품을 중심으로 국제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정부가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 자금 금리를 2.5∼3.0%에서 2.0∼2.5%로 낮췄다. 사료곡물의 대체원료인 겉보리와 소맥피를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물량도 늘렸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언제까지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더 심각한 건 국내 물가 동향이다. 도대체 안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전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였다. 이런 가파른 상승은 10여 년 전 이후 처음이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승세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콩나물 한 봉지나 두부 한 모에 겁이 나는 서민들이다. 장보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가족 외식은 더 두렵다.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수입 곡물이 밥상을 차지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데 오를 대로 오른 수입 곡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성수기를 맞은 충북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인상 중이다. 충북도내 시멘트, 건설, 레미콘, 제조업 등 각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 결국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사용 유연탄의 70% 가량이 러시아산이다. 그런데 최근 유연탄 수입가격이 3~4배 가량 급등했다. 콘크리트의 주 원료인 골재도 수급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를 비롯한 각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갈등 상황도 발생했다. 유류비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때문이다. 청주지역 내 레미콘운송조합은 최근 일주일 운송비 인상 불가에 따른 총파업을 벌였다. 모든 건설현장이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지난 4일 운송비 인상 협상 후 레미콘 공급이 재개됐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다. 특히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다. 국내 정책 통화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도 대외 변수의 양향을 받고 있다.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결정짓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물가 압력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대외 여건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은 계속될 것 같다. 경제 전반에 영향이 불기피하다. 장기적인 소비 위축 다음은 인플레이션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가고 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부터 해소해야 한다.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서민들은 지금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인플레와 싸우려면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해내야 한다. 공공요금 감면 등 재정에 부담을 주는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서민의 살림살이를 먼저 돌보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다. 물론 정부가 다방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기다. 정권교체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꼼꼼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현 정부와 새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더 정교하고 공격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러 대외적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어야 한다. 우선 새 정부에서 출범하게 될 추경호 경제팀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서민물가와 민생안정을 꼽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