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해외연수 규정 더 강화해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해외연수 구설에 휘말렸다. 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의 해외연수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지 10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5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친환경 정책과 재난안전, 교통문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수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한 의원의 기내 음주 추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해당 의원이 조기 귀국해 사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북도의회는 나머지 후속 해외연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선진지 국외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거론됐을 정도로 심각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수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만큼 나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광 일색인 외유성 프로그램이나 엉터리 연수보고서, 시기적 부적절성 등에 관한 비난도 많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원론적 비판도 많다. 실제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적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매년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에 대한 용처를 의심받았다. 충북도의회도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실효성 떨어지는 연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도의회 스스로 연수목적에 집중하지 못했다. 연수결과보고서 한 장 제대로 써내지 못할 때도 있었다. 보고서 한 장 쓸 수 없는 의원이라면 가지 않는 게 맞다. 음주 추태 등 사고 당사자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해야 한다. 도민과 함께 하지 않는 도의회는 결코 충북도의회가 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야 한다.

물론 언론지상에 보도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의 기내 음주는 사실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도의회 조사과정에서 항공사 확인사실 등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인 해당 의원이 오해를 부를 행동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해당 의원은 기내 음주는 맞지만 추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다만 해외연수 비용은 세금으로 마련된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조금의 낭비도 있어선 안 된다. 충북도의회는 보다 강력한 해외연수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의 해외연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관행이 낳은 부정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동안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적폐로 낙인찍혔다. 충북도의회의 적폐 척결 시도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지방의회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더 깨끗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쁜 관행이라면 바꾸는 게 맞다.

해외연수가 지방곳간을 허무는 주요인이 돼선 곤란하다. 예산으로 정해졌다고 무조건 쓰는 게 능사도 아니다. 패키지 여행식의 해외연수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되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수로 바꿔야 한다. 지방의원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에게 무조건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국내서 우물 안 개구리나 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지방자치 선진국의 앞선 시스템과 시설을 견학하는 건 좋은 일이다.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한 해외 연수 취지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다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세밀한 검토를 선행하는 게 순서다. 고칠 건 고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다. 충북의회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외연수 보고서 작성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동행한 의회 사무처 직원이 적당히 작성하는 보고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적어도 해외연수를 했다면 지방의원 스스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해외연수 제한 등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공무원의 대리 작성 사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더욱 알찬 해외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