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특혜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충북일보］ 전국이 무분별한 현수막 몸살을 앓고 있다. 거의 공해 수준이다. 특히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문제다. 대부분 증오와 비방, 악담만 가득하다.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또 분열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여야 간 이전투구만 현수막에 등장한다. 중앙당 지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 냄새가 진동한다. 일종의 하청 정치다. 여전히 정당 정치에 지방은 없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등장한다. 최근 정치상황과 맞물린 문구가 대부분이다. 원색적인 정치적 비방 문구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론 방범CCTV를 가리거나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가려 교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래선지 지난 연말부터 정치 현수막이 쏟아졌다. 예산 국회 끝 무렵엔 거리마다 만국기처럼 펄럭였다.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자랑 현수막이었다. 현수막 예산만 합쳐도 엄청날 것 같다. 이전의 명절 현수막은 애교 수준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경우 15일 동안 어디에든 상관없다. 어떤 문구를 넣어도 좋다.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가·신고·금지·제한 대상도 아니다. 다시 말해 정치 현수막은 언제, 어디든지, 얼마든지 내걸어도 괜찮다. 법 개정 명분도 그럴싸하다. 일상에서 정당 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치문화 발전 기여다. 하지만 시민들의 현수막 걸기는 쉽지 않다. 실종가족을 찾는 현수막 하나 걸려 해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을 뽑아 준 시민과 차이가 이렇게 크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도로마다 서로 헐뜯기 현수막만 가득하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일정상회담 비난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정당의 현수막 전쟁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전국의 길거리가 '문자테러 장'으로 변한 상태다. 현수막마다 육두문자에 버금가는 질 낮은 비난성 내용이 담겨 있다. 수량도 무제한이다. 오직 정당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먹고살기 위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어야 하는 시민들에겐 언감생심이다. 꿈도 못 꿀 일이다. 소상공인들은 비싼 돈 들인 간판이 가려져 영업까지 방해 받는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 제작비용은 전부 국민 세금이다. 더 큰 문제는 끝 간 데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이다. 지금도 국회의원 특권은 대략 200가지가 넘는다. 여기에 현수막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 법규에 민생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까지 예상했는지는 모르겠다. 청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현수막 공해로 신음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조속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정치인이라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그들만의 법으로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입장 난처한 지자체들만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 게시가 합법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궤도를 벗어난 입법 특권의 민낯이다.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작금의 상황이다. 여야가 옥외광고물 관리와 같은 민생 법규에 의견 일치를 이룬 탓이다. 그러나 진짜 민생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한 꼴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기가 막혔다. 상대 비방을 즐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됐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당 현수막 난립 이면에는 기득권 정치인의 카르텔이 있다. 정치 신인을 향한 차별도 자리한다. 정치 신인들은 마음대로 현수막을 활용할 수 없다. 지자체장들도 정당 현수막 규정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인 정치신인이나 지자체장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도 지정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하면 추첨까지 해야 한다. 게시대 이용 시 수수료도 내야 한다. 개정된 법규의 혜택은 오로지 정당에만 있다. 기성 국회의원에게만 해당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막말 잔치로 얼룩진 현수막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키운다. 지금 대한민국엔 품위와 품격을 지키는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