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전 낙하산 관행 없애라

［충북일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올해 2분기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앞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중순 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천억 원대의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는 8조 원의 미수금을 기록했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자본잠식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급작스런 경영개선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요금인상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에너지라는 점이다. 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가 관리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은 최대한 억제책을 써 왔다. 지나친 개입이 종종 부작용을 부르기도 했다. 공공요금은 경제가 좋을 때일수록 적정하게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휘말려 인위적으로 인상률을 낮출 때가 많았다. 전기·가스요금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이유다. 특히 전 정부 때엔 가격억제에 탈원전까지 겹쳐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졌다. 그런데도 한전은 15%, 가스공사는 34%의 임직원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고 있다.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쓰고 있다. 비정상적 운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전기·가스요금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 상황을 볼 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물론 당장의 요금 억제가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젠가 터질 뇌관의 크기가 더 커질 거란 예상은 아주 쉽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상 경영을 해야 한다. 국민들도 십시일반 고통을 나눠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적정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다. 그런 만큼 두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말 499조4천억 원이었다. 그런데 2021년 말 583조 원으로 늘었다. 방만 경영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다. 역대 정부 모두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용두사미에 그치곤 했다. 임기 초반 강력했던 개혁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졌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올해부터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을 천명했다.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 방만 경영 등을 수술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공공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서민들은 새해 첫 달부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그리고 1분기가 지나 또 난방비를 걱정해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그래야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선 어렵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를 믿기 어렵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인사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그게 공공기관 개혁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 방만 경영의 대표적 원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공기업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치인 출신의 전리품이 돼선 안 된다.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가스공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를 조금만 낮춰도 가스요금 인상 폭은 낮아진다.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 한국은 중국, 일본 다음으로 LNG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대량 구매자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스를 비싸게 사온다는 비판이 많다. 공기업의 무능한 전락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서민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공기업이 더이상 실패한 정치인 재취업 자리로 전락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