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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12 21:40:46
  • 최종수정2023.03.12 21:40:45
[충북일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혐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반인의 마약 투약 사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마약소비와 유통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던 투약 방법도 도심 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마약을 살 수 있게 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충북지역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천164명이다. 이 중 151명이 구속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적발량은 모두 624㎏이다. 전년(1천272㎏)에 비해 51% 줄었다. 지난해 마약 적발건수는 771건을 기록했다. 전년(1천54건)보다 27% 감소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에는 초대형 마약 밀수 적발 2건(802㎏)이 있었다. 이걸 제외하면 지난해 적발 중량이 64% 늘어난 셈이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361㎏ 461건, 특송화물 226㎏ 196건, 항공여행자 36㎏ 112건 순이다. 2021년에 비해 지난해 국제우편이 87%, 특송화물이 86% 늘었다. 항공여행자는 157%로 급증했다. 클럽용 신종마약(MDMA 케타민)과 외국인노동자 중심으로 수요가 큰 마약(합성대마 야바)은 지난해 2021년 대비 폭증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충북에서 14만 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대마를 유통한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서울의 한 도심 빌라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유통은 점점 더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엔 텔레그램과 함께 익명성이 요구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약과 돈을 맞교환하던 과거 대면 유통방식보다 더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SNS 마약 유통이 더 무서운 건 접근이 쉽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북에서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사범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20년 13명에서 지난해 98명으로 7배 이상 껑충 뛰었다.불법 마약 유통행위가 크게 늘면서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과거 마약 관련 유통범죄는 특정 범죄 집단이나 유흥가에서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익명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이 구축되면서 달라졌다. 마약 구매와 전달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사이 관련 사범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의 위험성은 강한 중독성이다. 물론 약 성분과 사람에 따라 중독 정도는 다르다. 확실한 건 술과 담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 한 번만 투약하더라도 뇌 손상을 빠르게 일으킨다. 정신착란과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사용을 중단할 경우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마약에 중독되면 본인 삶의 피폐는 물론 가족과 지인, 심지어 생면부지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각종 살인사건이나 성폭행 사건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마약과 전쟁이 전방위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 마약은 중독성을 매개로 끊임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절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 전쟁을 치르는 자세로 임해도 될까 말까다. 검찰은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전국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설치키로 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소비량이 많은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시장이자 국제 유통 경유지로 떠올랐다.

마약은 이제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실제로 마약 사범에 회사원, 가정주부, 학생, 군인, 공무원 등 일반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마약은 개인에게 백해무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급기야 나라를 망치게 된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마약과 전쟁 선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언어로 이해되지만 옳지 않다. 마약과 전쟁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마약과 전쟁에 여야가 따로 따로 일 수 없다. 내 가정, 내 이웃을 지킨다는 각오로 마약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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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